2021년 8월부터 독일에서 변경되는 것들

8월부터 신분증, 어린이 지원금, 저작권 규칙 등 다양한 항목들이 변경된다.

새 학기 시작

8월은 학생들이 여름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는 시기이다. 8월 2일에 메클렌부르크-포메른주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에 사는 학생들은 먼저 개학한다.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수업에 제약이 생기면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학교는 단축 수업 없이 정상 학기처럼 진행하고자 했으나 델타 변이가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학생들 사이에 코로나 감염이 급증할 위험도 크다.

열차 파업 가능성

기차로 출 퇴근하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은 8월에 파업이 있을 수 있으니 기차 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파업 시 지연 및 열차 결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기차 운전사 노조(GDL)의 클라우스 베셀스키 위원장은 6월 말부터 진행된 쟁의행위가 8월 9일까지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노조원들은 파업 여부를 놓고 투표하고 있다. 노조는 독일 철도청과 분쟁을 통해 3.2%의 임금 인상과 600유로의 일회성 팬데믹 보너스를 요구했다.

파업의 영향으로 60분 이상의 긴 지연이 생길 경우 승객은 요금 일부를 환불 받을 수 있고 이는 DB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신분증에 지문 추가

위조 신분증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신분증에서는 지문 추가가 의무화된다. 신분증에 들어갈 지문은 총 2개이고 지문은 스캔 되어 신분증 칩에 저장된다. 이 규정은 2021년 8월 2일부터 발효되지만, 기존 신분증은 만료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추가로 갱신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새로운 법안이 개인 정보 보호 유출과 개인의 자유 침해의 문제로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 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면 8월 2일 이전에 신분증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신분증을 한번 신청하면 10년은 유효하다.

어린이 활동 수당 지급

8월에 독일은 일부 추가 수당을 저소득 가정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가족이 해당되며 자녀 1인당 100유로의 일회성 보너스가 지급된다. 이는 하르츠 IV, 주택 수당, 난민수당 등을 받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아동 보조금이다. 어린이 활동 수당은 아이들이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한다. 연방 및 주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줄어든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자 만들었다.

정치 토크쇼

여름방학을 맞아 선거 운동이 뜨거워짐에 따라 정치 토크쇼가 진행된다. Sandra Maischberger는 8월 4일, Frank Plasberg는 8월 23일, Maybrit Illner는 8월 26일, Anne Will은 8월 29일에 토크쇼가 예정되어 있다.

부재자 투표 용지

독일 연방하원 총선거가 열리는 9월 26에 참석을 못 할 경우 부재자 투표용지를 신청하고 집에서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 신청은 지역 관할 당국에서 가능하고 8월 초부터 사람들에게 발행된다.

소득 신고서 기한 연장

소득 신고서는 원래 올해 2021년 8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2021년 10월 말까지 기한이 연장되었다. 또한 세무사 또는 소득세 지원 협회에서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한 사람은 2022년 5월 말까지의 추가적 시간이 있다. 기한 연장의 이유는 코로나로 세무서에서 접수해야 하는 신청서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저작권 보호

8월 1일부터 온라인 저작물 취급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사용자가 이미지, 텍스트, 동영상 등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경우 플랫폼 운영자가 책임을 떠맡을 수 있다. 플랫폼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 올린 콘텐츠를 차단해야 해야 한다. 독일은 2019년부터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온 EU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제초제인 글리포세이트 사용 부분적 금지

개인 정원사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를 정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제초제의 성분은 생태계와 식량 작물 수분에 필요한 곤충 개체 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정부에서 유효승인 받은 제품만 사용 허가가 날뿐더러 뿌릴 수 있는 지역도 한정되어 있는데 놀이터와 운동장 또는 공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변경사항은 몇 주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글리포세이트 사용이 2022년 말까지 EU 전역에서 승인되어 있고 글리포세이트를 함유한 제초제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유럽 법률에 따라 국가적으로 완전히 사용 금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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