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정책 „아젠다 2010“ 모르는 사람은 클릭!

독일에 사는 한인 교민들, 그리고 한국에서 독일에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독일의 복지 정책과 근로자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점을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개월의 실업 수당, 직원이 10명이 넘는 회사에서는 직원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는 규칙들이 아이러니하게도 2003년 독일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는 정책들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2003년의 독일은 경제활동의 11.6%나 되는 4백만 명의 실업자가 실업수당은 받으며, 실업률은 9.7%, 경제 성장률은 1% 미만으로, 독일 경제는 처참하다 못해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독일의 총리 슈뢰더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아젠다 2010을 밀어붙입니다. 이 중 가장 큰 반항을 불러일으킨 것은 하르츠 개혁으로 불리는 노동 개혁을 통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5인 고용 이상 기업에서 10인 이상 기업까지 직원 해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32개월의 실업 수당은 12개월로, 연방 정부, 주 정부에서 2둔데에서 제공되는 실업수당을 일관화시켰고, 연금 수령 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올리는 등 강도 높은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개혁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슈뢰더 총리는 선거에서 패하고, 메르켈 총리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선거 경쟁자가 제안한 국가 경제 정책을 수용하고 이어간 메르켈 총리의 결단과 포용성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결과를 독일에 사는 우리들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에는 독일의 새로운 총리를 뽑는 투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독일은 경제적으로 위기이며, 시민들은 새로운 원동력을 기대하고 있으며, 지쳐있는 교육기관과 학생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줄 새로운 정책과 총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아젠다 2010과 같은 다음 20년을 바라보는 정책과 메르켈과 같이 또다시 독일을 잘 이끌어줄 총리가 선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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