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 2025년 5월에 변경되는 것

2025년 5월, 독일에서는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여러 제도들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5월에 일어나는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 강화
5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3% 이상의 이물질(플라스틱, 유리, 금속, 담배꽁초, 기저귀 등) 또는 플라스틱이 1% 이상 섞여 있을 경우, 해당 쓰레기통은 수거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최대 2,5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에는 음식물, 정원 쓰레기, 소량의 종이류 등 퇴비화가 가능한 폐기물만 넣어야 하며, 더욱 철저한 분리배출이 요구됩니다.

부부 및 자녀 성씨 선택권 확대
이제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성을 결합한 이중 성씨(Doppelname)를 하이픈(-) 유무와 관계없이 공동 성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여성 배우자만 이중 성을 가질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이중 성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이중 성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자녀에게는 이중 성을 부여할 수 있으며, 자녀 출생 후 성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이중 성이 자녀의 성으로 등록됩니다. 첫째 자녀에게 정해진 성은 다른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분증·여권 사진,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전환
5월부터 여권, 신분증, 거주허가증 신청 시 종이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청(Bürgeramt)과 이민청에 디지털 사진 촬영 부스가 순차적으로 도입되며, 공인된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도 암호화된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31일까지는 예외적으로 종이 사진도 허용됩니다.

신분증 우편 배송 서비스 시작

5월부터는 새로 신청한 여권이나 신분증을 우편으로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만 직접 전달되며, 부재 시에는 7일간 우체국에 보관되고 해당 기간 내 수령하지 않으면 관공서로 다시 반송됩니다. 배송료는 15유로이며 신분증은 17세 이상부터, 여권은 18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세 개편 본격 적용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의 토지세(부동산세, Grundsteuer)가 적용됩니다. 5월에는 개정된 세법에 따른 첫 납부 고지서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평가 기준은 토지의 위치와 가치를 반영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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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건강기록(ePA) 전면 도입

5월부터 모든 법정건강보험 가입자는 전자 건강기록(ePA)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앱을 통해 진료기록, 의사 소견서, 영상자료 등을 디지털로 보관하고 의료진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용 여부는 자율적이지만, 10월부터 모든 병원이 시스템을 지원해야 합니다. 모든 공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ePA 시스템에 등록되며, 원치 않는 경우에만 개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독일 새 연방정부 출범
2월 연방선거 이후 약 10주간의 협상을 거쳐 5월 6일, 보수 연합인 CDU/CSU와 중도좌파 SPD가 구성한 흑적 연립정부가 출범합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가 새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며, 이는 독일 역사상 다섯 번째 흑적 연정입니다.

독일 두 번의 공휴일

5월에는 노동절(5월 1일)과 승천절(Christi Himmelfahrt, 5월 29일) 두 개의 공휴일이 목요일에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일(금)과 5월 30일(금)에 연차를 쓰면 4일 연속 징검다리 연휴를 두 번 즐길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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