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독일 신분증·여권 발급 시, 디지털 사진 의무화…행정 절차 간소화 기대

5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신분증이나 여권을 신청할 때 종이 사진 대신 디지털 증명사진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청자는 시청(Bürgeramt)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거나, 공인된 사진관을 통해 디지털 사진을 보안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시청이 아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점을 감안해, 7월 31일까지는 종이 사진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5월부터 디지털 사진만 인정

5월 1일부터 독일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을 신청할 때 반드시 디지털 형태의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독일 내무부에 따르면, 이 디지털 사진은 현장에서 즉석 촬영하거나, 공인 사진관에서 촬영 후 보안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사진 촬영 시 한 장당 6유로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클라우드는 독일 정보보안청(BSI)의 인증을 받았으며, 보안상 문제는 없다고 연방 내무부 장관 낸시 패저(Nancy Faeser)는 밝혔습니다.

종이 사진은 7월까지 유예

다만, 전국 모든 시청(Bürgeramt)가 아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는 종이 사진도 임시로 허용됩니다. 페저 장관은 “누구도 새로운 절차 때문에 집으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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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역에서 곧 적용

현재 독일 내 절반가량인 약 3,000개의 시청에서 우선 적용되며, 8월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지 않은 곳에서는 종이 사진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추후에는 발급된 신분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관공서 방문은 한 번만 해도 되는 방향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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