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직에 성공한 당신은 짐을 챙겨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인데 지금 사는 집이 너무 좁을 수 있습니다. 직업적, 개인적 또는 건강상 이유로 이사할 때 독일에서는 항상 관련 비용을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례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은 다르지만, 다음 기사를 통해 세금 신고서에 공제가 가능한 조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Umzugskosten : 독일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이사 비용 범주 및 공제 비용
이사 사유에 따라 세무서에서는 비용을 다양한 범주로 인정합니다. 여기에는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Werbungskosten – 업무 관련 이사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이사는 사업 비용(Werbungskosten)으로 간주됩니다.
• 첫 직장에 취직하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전근을 하게 되어 이사하는 경우
• 고용주가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이사가 필요한 경우
• 업무적인 이유로 두 가구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 새로운 집을 이용하면 일일 출퇴근 시간을 최소한 1시간(왕복) 단축할 수 있는 경우
• 업무로 인한 회사 숙소 이전이나, 퇴사로 인한 이사의 경우
€ 주요 공제 가능 비용
• 이사 준비 – 집 검색 및 방문 여비 포함
• 이사 – 포장 및 운송
• 중개인 및 관청 등록 수수료
• 운송 중 손상 – 가구 및 가전 수리 비용
• 두 가구 중복 임대료 – 이전 아파트와 새 아파트의 임대료를 동시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 최대 6개월 동안의 임대료 보상
• 자녀 과외 비용 – 다른 주로 이사하는 경우(학교에 그 필요성 증명 요함)
• 기타 – 주방 및 가전제품 설치, 램프 설치, 이사 도우미 간식, 기존 거주지 도색 및 리노베이션, 자동차 재등록
★ 원칙적으로 비용은 전액 공제 가능하지만, 모든 영수증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고 시 Umzugspauschale(정액 이사 요금)을 선택하는 경우 개별 물품이나 증빙 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액 요금은 이사 시기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따라서 실제 이사 비용이 정액 요금보다 더 높을 경우, 정액 요금을 포기하고 대신 적절한 영수증과 함께 더 높은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는 모든 증빙 서류를 요구합니다.
※ Umzugspauschale : 이사 비용 정액 요금(2024년 3월 1일부터)
• 싱글 – 964유로
• 가구 내 추가 인원 – 643유로
• 두 자녀를 둔 부부 – 2,893유로
• 자녀 과외 비용(필요한 경우) – 최대 1,286유로까지 수업료(영수증 증빙) 청구 가능
★ 5년 이내에 업무상 이유로 2차 이사를 완료한 경우, 이사 비용에 대한 정액 수당이 50% 증가합니다. 단, 가구 이동 없이 부모님 집(예를 들어)에서 나온 경우는 제외됩니다.
€ 공제할 수 없는 비용
• 새로운 가구 구입
• 이사 전 가구 보관
• 이사할 집 리모델링
• 주택 매입/매도 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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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ushaltsnahe Dienstleistungen – 개인적인 이유로 이사
개인적인 이유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비용 중 일부는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사 서비스 이용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 항목은 Haushaltsnahe Dienstleistungen 범주에 포함되며, 이사 비용의 20%, 최대 4,0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비용은 영수증과 은행 송금 또는 자동 이체를 통한 지불을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 개인 이사(Haushaltsnahe Dienstleistungen)의 경우 정액 이사 비용(Umzugspauschale)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außergewöhnliche Belastungen – 질병이나 재난으로 인한 불가피한 이사
때로는 질병으로 인해 삶의 상황이 바뀌기도 합니다.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 목적으로 병원 근처에 살기 위해 이사해야 하거나, 5층까지 계단을 오르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이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의료 증명서가 있으면 해당 비용을 특별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집을 떠나야 하는 경우 불가피한 이사 비용도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그런 다음 개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은 이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 위의 두 가지 불가피한 경우, 본인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zumutbare Belastungsgrenze : 합리적 부담 한도)이 세금 한도를 초과했다면 정액 이사 비용(Umzugspauschale)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 Sonderausgaben – 직업 훈련으로 인한 이사(특별 비용)

학생이나 연수생으로서 처음으로 직업 훈련을 시작하고 이로 인해 이사가 필요한 경우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이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용은 무조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독일의 사회 초년생들이 이용하는 방법은 Verlustvortrag(손실 이월금)입니다. 손실 이월공제를 이용하면 해당 과세 연도에 발생한 손실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무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집에서 나갈 경우 정액 세율은 20%(미혼자) 또는 30%(미혼 부모 및 기혼자)로 감소합니다. 또한 이사 당사자가 추가적인 직업 훈련(예를 들어 석사 학위)을 받고 이를 목적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한다면, 이사 비용은 업무 관련 이사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것들은 업무 비용(Werbungskosten)이기 때문에 손실을 이월할 때 이러한 비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Betriebsausgaben –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이사 비용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운영상의 이유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을 사업 비용(Betriebsausgaben)으로 신고하려면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럴듯한 이유는 회사의 성장으로 인해 더 큰 사무실이 필요하거나, 사업 파트너 및 고객과 더 나은 관계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 회사가 성장하면서 더 넓은 사무실이 필요한 경우
• 고객, 공급업체 또는 협력 파트너와의 근접성을 고려한 이전
• 부적절한 교통망, 인프라 문제,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한 이전
• 현재 지역의 판매상 어려움으로 새로운 시장 개척
★ Betriebsausgaben를 통한 세금 공제를 위해 해당 세무서는 위와 같은 각 사례에 대해 실제 이전의 이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세금 감면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합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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