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독일 세법이 변경되면서 현금으로 지급된 자녀 양육비 또는 배우자 부양비 등 Unterhaltszahlungen이 더 이상 세금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 계좌를 통한 이체만 인정되며,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Trennungsunterhalt 및 nachehelicher Unterhalt)와 자녀 양육비(Kindesunterhalt)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법이 적용되는 2025년부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지 독일 소득세 지원 협회(VLH)가 정리했습니다.
2025년부터 현금 지급 불가
기존에는 일부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한 양육비도 세금 공제가 가능했지만, 2025년부터는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해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체는 지급인의 계좌에서 직접 수령인의 계좌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자산을 이용한 지원(예: 거주 제공)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소유한 집이나 아파트에 전 배우자가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거주 혜택을 일정 부분 세금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비(Ehegattenunterhalt)의 세금 공제 방법
배우자 부양비(별거 및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1.‘특별 비용(Sonderausgaben)’으로 공제
연간 최대 13,805유로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수령자(전 배우자)가 세금 신고 시 해당 금액을 ‘기타 소득(Sonstige Einkünfte)’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령자는 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지급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자는 수령자의 세금 부담을 보상해 주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이 방법이 유리한지는 사전에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2. ‘특별 지출부담(Außergewöhnliche Belastung)’으로 공제
연간 최대 12,096유로(2025년 기준)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일 세법에서 정한 기본 면세 한도(Grundfreibetrag)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 시 특별 지출부담 공제는 일정한 부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지만, 배우자 부양비의 경우 부담 한도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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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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