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독일, 경제 침체·극우 부상 속 새 정부 구성 과제 직면 – CDU/CSU-SPD 연정 가능성과 최대 난관은?

독일 총선에서 승리한 CDU/CSU이 사회민주당(SPD)과 초기 연정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독일이 직면한 수많은 과제 중 하나일 뿐이며, 경제 침체, 극우 세력의 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등 국내외적인 난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독일 총선 CDU 승리

이번 조기 총선에서 기독교민주당(CDU)과 바이에른 연합당인 기독교사회당(CSU)은 28.5%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며,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CDU 대표가 차기 독일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어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0.8%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했고, 사회민주당(SPD, 16.4%), 녹색당(Grüne, 11.6%), 좌파당(Die Linke, 8.7%)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좌파 성향의 BSW는 연방의회 진입을 위한 5% 장벽을 넘지 못했으며, 자유민주당(FDP)도 의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과제는 산더미

그러나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정치적 혼란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높아진 생활비, 침체된 경제, 일자리 감소, 이민 문제, 과도한 관료주의 등으로 인해 독일 국민들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선거에서는 1987년 이후 최고 투표율인 83%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AfD의 급성장도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AfD는 독일 국내 정보기관에 의해 극단주의 성향을 이유로 감시받고 있는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2021년 선거 당시 10.3%였던 득표율을 두 배 가까이 증가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두둔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독일의 안보 및 유럽 내 입지가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연정 구성 가능할까?

메르츠는 4월 중순까지 새로운 정부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CDU/CSU와 SPD 간 탐색적 협상이 진행 중이며, 독일에서는 이를 ‘대연정(Große Koalition, GroKo)’이라고 부릅니다. 비록 AfD가 선거에서 높은 지지를 얻었지만, 독일의 주류 정당들은 극우 세력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방화벽 전략’(Firewall)을 유지하고 있어 AfD는 연정 협상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마인츠 대학의 정치학자 카이 아르츠하이머(Kai Arzheimer)는 “CDU/CSU도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고, SPD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며 양당 모두 협상에서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두 당이 경제 회복, 방위 정책 강화, 이민 문제 해결과 같은 공통된 목표를 중심으로 연정을 구성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SPD가 내부적으로 연정 참여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독일 마셜 펀드(German Marshall Fund)의 연구원 마르쿠스 지너(Markus Ziener)는 SPD가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며, “SPD 당원들이 연정 협상 결과를 수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DU/CSU와 SPD 간 주요 협상 쟁점

1.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 완화 여부: SPD는 국가 부채 한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CDU/CSU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2. 복지제도 개편(Bürgergeld 문제): CDU/CSU는 장기 실업 수당인 Bürgergeld(일자리가 없거나 일을 하지 않고 있거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면서 일정 조건을 갖춘 독일 거주 시민권자에게 지급)를 축소할 계획이며, 이는 SPD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민 정책 및 시민권 개혁: 메르츠는 기존 정부의 시민권 개혁안을 폐기하고, 독일 국적 취득 시 이중국적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PD가 이에 강경하게 반대할 경우 연정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CDU/CSU가 이민 정책과 관련해 어느 정도 양보하지 않으면 SPD가 협상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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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AfD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까?

독일은 현재 중도 성향의 정부를 구성할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부가 향후 4년간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AfD가 더욱 세력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메르츠는 선거 직후 AfD의 성공을 두고 “독일 주류 정당들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며, 유권자들의 불만에 답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르티 스쿨(Hertie School Berlin)의 코넬리아 볼(Cornelia Woll) 교수는 “신정부가 직면한 과제는 매우 크며, 국내외적으로 헤라클레스급(엄청난 규모)의 난제가 쌓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독일이 너무 늦기 전에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푸틴과 트럼프가 세계 질서를 형성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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