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마트 주차장의 관리 방식- 주차 시간 초과했을 때 벌금 피할 수 있는 팁

독일의 마트 주차장에는 주차가 허용된 시간이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차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파란색 주차 시계 카드를 차 앞 유리에 놓고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주차 시계 카드를 깜빡하고 장을 보고 나온다면 주차 위반 벌금 편지를 받게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일 마트 주차장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주차 위반 벌금 납부를 어떤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설 주차 관리업체가 운영하는 마트 주차장

마트 주차장 단속은 마트 이용객이 아닌 외부인의 불법 주차를 막고 마트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주차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트가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독일 소비자 보호 협회에 따르면 마트 주차장은 공영 주차장이 아닌 사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설 주차 관리업체에 의해 운영 및 관리됩니다. 이에 따라 마트 주차장 이용 규칙은 마트가 직접 명시하고 있지만 불법 주차, 주차 시간 초과와 관련한 벌금 부과는 사설 주차 관리 업체가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나 공공기관에 의해 부과되는 주차 위반 벌금은 공영주차장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마트 주차장과 같은 사설 주차장의 주차 위반 벌금 집행은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트 주차장 이용 규칙에 따른 사설 관리 업체의 벌금 부과

마트 주차장이 사설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마트 내 주차장은 마트 측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주차 공간이므로 이를 이용하는 고객은 마트의 주차장 이용 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사설 주차 관리 업체는 주차권, 주차 차단기, 바닥이나 천장에 설치된 주차 센터를 통해 주차 이용 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 교통 법규(Straßenverkehrsordnung, StVO)에 의한 벌금이 아닌 마트 내 주차장 이용 규칙 위반과 관련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도로 교통 법규는 모든 공공 교통 도로 및 개인 사유지 도로에도 적용되긴 하지만 어떤 사유지까지 공공 도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유지를 구분할 수 있는 울타리, 장벽 등을 설치하거나 특정인만 해당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면 도로 교통 법규 조항이 적용되지 않지만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차 표지판을 포함한 교통 표지판의 내용을 잘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 주차장 이용 규칙이 정확하게 안내되어 있지 않다면 벌금 낼 필요 없어

마트는 마트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정확한 주차 규칙을 인지하고 지킬 수 있도록 주차와 관련한 안내 사항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마트의 주차 규정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거나 너무 작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경우, 정확한 주차 시간이 안내되어 있지 않거나 주차 규정이 매우 길고 복잡한 경우에는 주차 시간 초과 또는 불법 주차에 대한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마트의 주차장 이용 규칙 표지판을 사진 찍습니다.

2. 증인이 될 만한 사람이 가까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 놓습니다.

3. 벌금 부과가 부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차장 관리 업체에 우편으로 보냅니다.

4. 만약 마트에서 주차장 이용 규칙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받았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마트 주차장 내에서 주차 시간 및 이용 규칙과 관련 없는 피해(예: 쓰레기 무단 투기, 차량 손상 등)에 대해서는 사설 주차 관리 업체가 벌금을 부과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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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에서 주차 위반으로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인가?

마트 주차장과 같은 사설 주차장에서 부과되는 벌금은 일반 공영 주차장에서 부과되는 벌금 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금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진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한 법원은 공영 주차장에서 일반적인 주차 위반으로 부과되는 벌금이 25유로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사설 주차장의 주차 위반 벌금을 30유로 이하로 책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만약 주차 위반 벌금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면 도로 교통 법규의 벌금 목록을 통해 부과된 벌금 수준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 위반으로 인한 벌금 청구서는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최악의 경우 견인도 가능

마트에 정확한 주차장 이용 규칙이 안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를 한 경우에는 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주차를 해서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상황일 때는 견인되지 않습니다. 견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견인 비용 또한 상한선이 있으며 2014년 연방법원은 견인 비용을 최대 175유로로 제한했습니다. 주차장 이용 표지판에 ‘불법 주차 차량은 유료로 견인됩니.다.’(Widerrechtlich abgestellte Fahrzeuge werden kostenpflichtig abgeschleppt)와 같은 문구가 있는지 미리 잘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설명이 없었는데 견인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주차장 이용 표지판 사진을 찍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견인 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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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비용은 차량 소유자 본인이 직접 부담

주차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는 차량 소유자가 아닌 당시 운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차량 소유자가 그 당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꼭 밝혀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와 같은 과정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명하면 됩니다. 또한 차량 소유자가 그때 당시 운전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주차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차량 소유자가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 비용은 차량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법원은 차량 소유자가 운전자에게 어떠한 위임도 없이 차를 빌려준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소유자가 피해를 보상받는 유일한 방법은 운전자에게 견인 비용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차량 소유 확인을 위해 드는 비용은 청구되지 않아

주차 관리 업체는 주차 위반 차량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등록 기관이나 연방 자동차 운송국(Kraftfahrtbundesamt, KBA)을 통해 번호판과 차량 소유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차량 소유주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주차 관리 업체는 주차 위반 처벌에 대한 벌금 부과 업무만 수행합니다.

벌금 공소시효, 공영 주차장은 3개월 사설 주차장은 3년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위반을 했을 때 벌금 부과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은 3개월입니다. 주차 위반이 적발된 날부터 3개월이 되기 하루 전날 공소시효 기간이 종료되며 이후에는 벌금 통지서를 받았더라도 벌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사설 주차장에서 주차 위반했을 때는 벌금 부과 공소시효 기간이 3년이며 주차 위반을 한 연도가 지난 다음 연도부터 공소시효 3년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4월 1일에 주차 위반이 적발되었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3년을 계산하여 2026년 12월 31일에 공소시효가 종료됩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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