쉥겐 90/180일 & 양자 무비자 협정 규칙 완벽 정리 – 유럽에서 비자없이 90일 이상 연속 체류는 가능할까요?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특별한 허가 없이 최초 쉥겐(Schengen) 지역 입국일 기준 180일 이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26개 국가로 구성된 대부분의 유럽을 포함한 쉥겐 지역을 방문하는 비회원국 시민은 처음 입국하는 국가에서 한 번 국경 통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다른 회원국에 입국하는데 더 이상 출입국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단기 방문자에겐 90일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장기 체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거나 출국 후 재 입국 시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고 재설정 되는지 복잡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사는 알고 보면 단순한 ‘쉥겐 기간’ 작동 방식과 ‘양자 무비자 협정’을 조합하여 비자 없이 장기간 유럽에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쉥겐 90/180일 규칙 간단 이해와 회원국 목록

규칙 적용 방식은 쉥겐 지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는 경우 비자 요구가 면제됩니다. 즉, 대한민국 여권(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일부 국가 국민)으로 180일 기간 중 90일 동안 이 지역을 여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과 오해는 여기에서 싹틉니다. 많은 이들이 한 국가에서 90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지만, 실제는 전체 쉥겐 지역 내 모든 여행의 합계 및 누적 기간이 90일이라는 것입니다.

비회원국 시민의 최초 쉥겐 국가 입국 정보는 회원국 전체 전산망으로 공유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국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쉥겐 회원국 목록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체코, 룩셈부르크, 폴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몰타,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추가로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은 ‘사실상’ 회원국에 포함됩니다.

★ 2023년 ‘크로아티아’ 합류 예정입니다.

‘3개월 in 쉥겐, 3개월 out 쉥겐 다시 3개월 in 쉥겐’

90/180일 규칙을 개념화하는 가장 쉬운 설명은 3개월(90일)간 ‘쉥겐 지역’에 머물다 또 다른 3개월 체류를 위해서 3개월 동안 쉥겐 지역 밖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년간 유럽 여행을 떠난다고 가정하여 쉥겐 기간이 계산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쉥겐 기간 계산 및 초기화

예시 1 :

• 2023년 1월 1일 독일(쉥겐 회원국) 입국 후 3월 31일까지 총 90일을 보냅니다.

• 4월 1일 비 쉥겐 국가(영국, 터키 등 유럽 국가)로 출국 후 90일을 머물며 총 180일을 소진합니다.

• 7월 1일 독일 재입국하면 7월 1일 부터 ‘쉥겐 90/180일 기간’이 리셋되어 입국일로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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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2 :

• 2022년 1월 1일에 쉥겐 지역 입국 후 독일에서 20일, 프랑스에서 10일, 총 30일을 보냅니다.

• 1월 30일에 쉥겐 지역을 떠나 영국(비 쉥겐 국가)으로 출국합니다.

• 4월 1일에 다시 쉥겐 지역에 들어가 스페인에서 30일을 머물다 4월 30일에 터키(비 쉥겐 국가)로 이동합니다.

* 4월 30일부터 180일을 역산하면 1월에 쉥겐에서 보낸 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30일까지 180일 기간 내에 쉥겐 지역에서 소진한 시간은 60일 입니다. 즉, ‘180일 기간’은 쉥겐 지역 입국 첫날부터 시작됩니다.

예시 3 :

• 2023년 1월 1일에 쉥겐 지역에 입국해 2023년 1월 30일까지 30일을 보냅니다.

• 이후 비 쉥겐 지역에서 며칠을 보내고 2023년 2월 1일부터 2022년 3월 2일까지 쉥겐 국가에서 다시 체류합니다.

• 이제 쉥겐 지역에서 총 60일을 보냈습니다.

• 다시 다음 두 달은 비 쉥겐 국가에 상주합니다.

•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독일 등 쉥겐 국가에 한 달간 추가로 머뭅니다.

• 이 경우 지난 180일 동안 쉥겐 지역에서 91일을 보냈기 때문에 여기서는 90/180일 규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 출국 후 2023년 7월 1일에 쉥겐 국가에 다시 입국할 경우, 지난 180일 동안 60일(2월과 5월) 동안만 쉥겐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추가 30일 더 머무를 수 있습니다. 1월에 유럽에서 보낸 시간은 180일이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되지 않습니다.

* 가장 혼란스러운 부분은 ‘180일’의 기간이지만, 쉽게 말해 쉥겐 지역에 머무는 날마다 180일의 기간이 늘어납니다. 쉥겐 지역에 연속으로 머무르며 90일을 다 소진하면 출국하여 90일 이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쉥겐 기간 계산기 – 아직 복잡하다면 링크된 계산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0/180 규칙 및 개별적으로 특정 날짜나 최대 체류 허용 기간 등 다양한 일정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 비쉥겐 유럽 국가 목록

영국(잉글랜드/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아일랜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그루지야, 키프로스, 불가리아, 보니스아 헤르체고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크로아티아(2023년 쉥겐 합류 예정)

90일 제한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쉥겐 법에 따르면 비 쉥겐 회원 국민이 쉥겐 지역에 90일 이상 체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초과할 경우 벌금이 부과되고 추방될 수 있으며, 쉥겐 지역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 시행되는 방식은 국가마다 크게 다릅니다. 단 하루를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이 일부 국가에서는 큰일 일수도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방문객이 체류 허가나 비자 없이 초과 체류를 원한다면 일부 국가들은 허용의 여지가 있습니다.

‘쉥겐’ + ‘양자 무비자 협정’ 합산으로 90일 이상 추가 체류는 가능할까요?

각국 외무부의 공지와는 달리 이에 관한 명확한 해답은 없습니다. 단지, 다수의 쉥겐 회원국에선 오래된 ‘양자 협정’보다 최근의 ‘쉥겐조약’을 우선 적용합니다. 그럼에도 미국, 일본 등 여행 커뮤니티에 소개되는 소위 ‘비자 없이 합법적으로 쉥겐 지역에 180일 체류하기’ 테마에 공유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쉥겐 90일과 양자 협정 기간을 추가할 여지가 있는 국가 목록

덴마크(양자 협정 기간 추가 경험담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국가), 폴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라트비아, 헝가리

* 기간 합산 추가 체류는 결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입니다. 많은 경험담을 종합하자면, 유효성이 확인된 국가라도 출입국 심사관의 단독 재량이며 유럽 특유의 ‘케바케(case by case)’가 극명한 영역입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위에 나열된 국가의 대사관에 직접 연락하여, 실제 추가 체류 사례들을 어필하고 확실히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시행되는 ETIAS

ETIAS 는 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zation System (유럽 여행 정보 및 허가 시스템)의 약자로 미국의 ESTA시스템과 유사합니다. 유럽 ​​연합은 국경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유럽 입국에 비자가 필요하지 않았던 비EU 국민 역시 쉥겐 지역 입국 전 ETIAS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8세 이상의 신청자에게 7유로 부과되며 유효 기간은 3년 혹은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입니다.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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