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주차공간에 주차한 불법 주차 차량, 견인차를 부르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번잡한 장소에 거주할 때 주차 자리를 찾아서 주변을 몇 바퀴를 돌고, 결국 주차하고 먼 거리를 걸어서 집에 가는 경험을 한 사람에게 나만의 주차공간이 있는 것 만큼 행복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인이 혹은 불특정 다수가 나의 주차공간에 지속적으로 차량을 주차할 때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여러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점과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불법 주차 발견 시

나의 개인 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무단 주차했을 경우, 독일 민법(BGB) § 858 1항에 따라 견인을 진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단 주차 차량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불법 주차, 견인을 부르기 전에 확인할 사항

주차장은 개인 소유 주차장이고 불법 주차 시 견인될 수 있고, 그 비용은 불법 주차차주에게 청구된다는 표시가 명확하게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인 공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차 차량의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합니다.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개인 주차장의 경우 불가능하지만, 만약 개인 주차장 근처에 식당, 식료품점이 있다며 적어도 그 곳에 불법 주차 차량 운전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소 10분 정도 시간이 경과했다고 바로 견인차를 부르는 것은 추후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견인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몇 시간 내에는 견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오랜 시간 무단 주차를 방치했다면 견인에 대한 비용도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차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시간대별로 사진 촬영을 통해서 얼마나 오래 불법 주차 후 견인차를 불렀는지도 증거로 남길 수 있습니다. 또한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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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차량을 부를 때 조심할 점

견인 차량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면 신고자도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독일에서 인정되는 견인 비용은 250유로 수준입니다. 주차 비용 문제를 상담해 주는 업체 PlayFair-Parking은 견인 서비스를 요청전에 정확한 비용을 먼저 확인할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견인 후 바로 경찰에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견인된 차량의 차주는 경찰에 차량 도난을 신고하기 때문에 경찰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정 차량이 지속해서 나의 공간에 주차한다면

이런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식적으로 주차 금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금지 요청을 통해서 지속적인 불법 주차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비용 청구권과 추후 불법 주차를 하지 않겠다는 편지에 서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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