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산업의 전기자동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30년까지 신차 탄소배출량을 작년 대비 최대 50%까지 감축하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를 이용하는 내연기관 차량의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연료를 이용하는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여러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THG 할당량(Treibhausgasquote )은 운송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전기차 소유자, 전기차 사업자, 충전소 운영자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어떻게 얼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THG 할당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THG 할당량 거래는 어떤 차량에 적용되나요?
THG 할당량 거래가 가능한 차종은 차량 등록이 완료된 순수 배터리 차와 전기 스쿠터, 페델렉 전기자전거(45km/h 이상) 입니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화석 연료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THG 할당량 거래는 중고차를 구입했거나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경우, 차량을 리스한 경우 등도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THG 할당량 거래 수익은 차량당 1년에 1회 청구 가능하므로, 중고차 운전자의 경우 이전 소유자가 이미 거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누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받을 수 있나요?
독일 자동차 클럽인 ACE에 따르면 전기차 사용자는 2030년까지 최대 400유로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THG 할당량 거래가격은 현재 1톤당 75유로 선이며, 수수료를 제하면 운전자는 연간 240~350유로를 받게 됩니다. 기존의 전기 공급업체 외에도 현재 Emobia, klima-quote.de, QUOTLIX 등과 같은 약 40여개의 신생 기업이 THG 할당량을 수집하고 평균 연간 300유로를 전기차 소유자에게 제공합니다.
- THG 할당량 거래 업체를 고르는 기준이 있나요?
ACE는 업체가 장기 계약을 요구하거나 THG 할당량 거래 금액을 고정가격으로 제시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 전기차 운전자의 수익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최소 연간 수익을 보장하는 것 외에 추가 이익을 제시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해당 업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 어떤 방식으로 거래 수익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THG 할당량을 거래하는 업체들은 차량 소유주가 해당 차량을 업체에 등록하면 연방 환경청의 인증절차를 거쳐 THG 할당량을 거래하고, 차량 소유주의 계좌로 수익금을 송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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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G 할당량의 거래 서비스는 무료인가요? 거래 수익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현재 대부분의 THG 할당량 거래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되며, 대신 거래 업체는 수익금의 일부를 공제합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 차량의 소유 조건에 따라 다른데, 해당 차량이 회사 소유인 경우, 거래 수익이 사업 소득으로 해석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개인 자산인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회사 업무용 차량을 임직원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전기차에 친환경 전기를 충전해야 하나요? 혹은 가정에 설치된 월박스로 충전해도 되나요?
충전방식과 장소, 전기 공급업체와 관련해서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 한 사람이 여러 대의 차량을 등록할 수 있나요?
차량 소유주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 수만큼 업체에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 수익금 또한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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