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난방비용 보조금 결정, 언제 얼마가 지급되며, 누가 혜택을 받게 될까?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다음 관심사는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 그리고 나는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개인 가정은 난방, 전기 및 연료에 대해 지금과 같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뉴스가 연일 들려오고 있으며 연방 정부는 난방비용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언제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구가 보조금을 받게 되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침략으로 인한 에너지 및 연료 가격이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는 평균 혹은 고소득 가구보다 난방비 및 공과금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난방비 보조금은 저소득층 가구들의 가계에 미칠 충격을 완화 시켜 주기 위함 이며 특히 주거 보조금을 받는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합 정부는 또한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 생활 보조금을 받는 학생 및 직업 훈련 보조금을 받는 훈련생에게도 이 혜택을 확대하기로 결정 했으며 수급 요건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개월 이상 사회 보조금을 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정부에 의하면 총 210만명의 독일 거주자가 보조금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초안보다 두배 인상된 보조금 결정

건설부가 내놓은 첫번째 초안에 따르면 난방비 보조금은 가구당 사람수에 따라 달라지며 혼자 살 경우 135유로, 2인 가구의 경우 175유로가 지급되며 가족이 추가될 때마다 35유로가 더 추가로 지급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1년 11월 첫 번째 에너지 가격 상승 당시의 계산이므로 현재의 에너지 고공상승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이후, 의회와 정부는 난방비용 보조금을 두배로 늘리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예산 초안당시의 1억 9천만 유로의 예산이 이제는 3억 8천만 유로로 예산안을 통과했습니다.

확정된 보조금은 혼자 거주 하는 경우 270유로, 2인 가구의 경우 350유로가 지급되며 가족이 추가될 때마다 인원 당 70유로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 생활 보조금을 받는 학생 및 직업 훈련 보조금을 받는 학생의 경우 230유로를 받게 됩니다.

일반 가정에도 큰 타격, 일회성 지원금 지급

주거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일반 가정도 갑자기 폭등한 높은 에너지 가격이 가계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에 일반 회사의 직장인들은 300유로의 일회성 난방비 지원금을 받게 되며 이는 급여를 통해 9월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일시불 보조금은 급여명세를 통해 과세됩니다.

연방 재무부에 따르면 자영업자들도 300유로를 선지급 받으며, 미니잡으로 고용된 직원들도 300유로의 일회성 난방비 지원금을 받게 되지만, 미니잡이 유일한 직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보조금이 한 사람에게 여러 번 지급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부처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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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계 지원금 Hartz IV 수급자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난방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정부는 Hartz IV 수급자 또한 200유로를 일회성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업 수당 수급자는 100유로를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 수령자들 중 주거 보조금을 받는 수령자에게도 난방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단, 미니잡 또는 프리랜서 등으로 일해, 수입이 있다면 일반 직장인들과 같은 일회성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장애연금 수급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원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자동지급

난방비용 보조금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따로 보조금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조금은 주택수당 당국과 학생 대출 사무소등의 기관에서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 결정하여 9월부터 자동으로 일괄 지급됩니다. 한편, 추가 보조금은 2022년 연방 예산, 즉 세금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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