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 되어 가고 있는 독일 연금 문제
사회의 고령화가 연금 수준을 위협하고 있다는 경고는 지난 수년간 있어 왔습니다. 이같은 우려는 이미 현실화 되었으며 현재 독일의 노동자 세명 중 한명은 월 1,300유로 미만의 총 연금으로 위협 받고 있습니다.
독일의 모든 정규직 직원 3분의 1은 45년의 정년을 채우고 퇴임하면 월 1,300미만의 연금을 받게 된다고 연방정부 노동부가 연방 하원 좌파당(Der Linken)의 물음에 답변했습니다.
Funke – Mediengruppe신문은 연방 노동부가 연방 하원의 좌파 요청에 대한 응답을 인용하여, 이 1,300유로의 금액은 건강 및 장기 요양 보험을 공제하고 노령 혜택을 제외하면 순수 연금 약 1,160유로를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연금 수준 총 1,300유로의 법정 연금을 받으려면 세금 공제 전(Brutto) 기준, 한달에 최소 2,800유로를 벌어야 하며 1,500유로의 연금을 받으려면 세전 월 최소 3,200유로 그리고 2,500유로를 받으려면 세전 소득 5,350유로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50%는 더 받아야 한다는 좌파당(Der Linken)의 요구
좌파당(Der Linken) 대표 디트마르 바르치는 Funke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이 45년 동안 정규직으로 일한 후 적은 연금으로 위협 받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동독에서는 연금 수령자 2분의 1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연방 정부의 수치에 따르면 많은 노동자의 수입이 너무 적을 뿐만 아니라 평생 일한 것에 비해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고 비판 했습니다.
그는 또한 평생 열심히 일하고 퇴임 후 기초수급 생활자(Hartz IV) 수준보다 몇 백 유로만 더 받는 다면 법정 연금 보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며 연금 수준이 현재보다 최소 50%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고 요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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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연방 노동부는 현재의 수치 분석은 전체 근로 기간 동안의 소득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즉 향후 임금 인상이 있을 수 있으나 현 조사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법정 연금보험 외에 추가로 노령 소득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취득한 연금 수급 액으로 노후 생활 수준에 대해 지금 결론지어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새 연합 정부의 합의에 따라 현재 연금 수준은 48%로 보장되며 정년 연장은 제외됩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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