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의 시민 투표, 주택 회사 몰수의 향방은?

정확히 2달 전인 9월 26일, 베를린에서는 연방 하원 의원 투표만큼 중요한 투표소가 열렸습니다. 바로 주택 회사 Deutsche Wohnen & Co. 소유의 주택을 몰수하자는 시민 투표입니다. 당시 56.3%가 몰수에 찬성하며, 시민 투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시민 투표는 결의안 제안을 위한 첫 걸음

베를린에서의 시민 투표는 어떤 사안을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결의안 제출을 위한 첫 걸음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투표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으며, 추후 구성될 주의회에서 주요하게 다룰 이슈가 됩니다. 해당 사안은 새로 구성된 하원에서 과반수를 넘어야 법안 초안이 작성됩니다. 즉, 주택 회사의 주택 몰수에 대한 건은 이제 막 발걸음을 뗀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정치권의 현재 움직임은?

베를린의 적-녹-적(사민당-녹색당-좌파) 연합은 지난 11월 22일 월요일 긴 회의 끝에 해당 사안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 초기 녹색당은 찬성, 좌파는 중립, 사민당은 반대 노선이었지만, 두 달간의 긴 협의 끝에 합의한 것입니다.

국민 투표 이후의 단계

최근 발표된 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먼저 해당 사안을 검토할 전문가 위원회를 꾸려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위원회 구성에 시민 투표를 이끈 이니셔티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들의 위원회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들 전문가 위원회가 1년 이내에 실시 가능성과 방법 및 전제조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후 위원회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권고안을 상원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상원 의원에 부쳐진 사항은 100일 후 최종 결과가 발표됩니다. 즉, 2023년이 되어야 해당 사안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 회사 몰수의 주요 쟁점

전문가 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타당성입니다. 특히 사적 재산을 사회화하는 데 있어 법적 적합성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주택 회사 몰수 안에 반대하는 세력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세금으로 몰수할 수 있더라도 운영 및 유지에서 어려움이 많고, 주 정부의 세금이 과도하게 투입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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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베를린 시민 투표 결과는 어땠을까?

베를린의 시민 투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시민 투표는 시민의 의견을 피력하는 데 종종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모든 시민 투표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시민 투표 성공 이후에도 법안으로 완성되지 못한 건도 있습니다.

시민 투표에 실패한 사례로는 1999년의 철자법 개정, 2012년 브란덴브루크 국제공항(BER) 야간 비행 금지 등이 있습니다. 반면, 시민 투표는 성공했으나 법안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는 2008년 템펠호프(Tempelhof) 공항 존치, 2009년 의무 선택 과목으로 윤리 및 종교 도입, 2013년 베를린 에너지 공급 재자치화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투표가 입법으로 이뤄진 케이스도 있습니다. 2010년과 2011년에 이뤄진 베를린 수도 사업에서 부분 민영화 협정 문건 공개, 2014년 템펠호프 지역 존치 등입니다. 이번 투표 이전에 결정된 테겔 공항 지속 운영 건은 결의안 초안까지 승인되었지만, 코로나 19의 여파로 결국 2020년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작성: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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