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일 직장에서의 코로나 규칙은?

옆 나라 오스트리아에서는 당장 11월부터 직장 내 3G 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3G 증명서만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출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에 이어 오스트리아도 위드코로나에 한발짝 더 앞서나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큰 결정의 이면에는 애매하지 않은 확실한 코로나 규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직장에서는 3G 규정을 적용해야 할 지, 2G 규정을 적용해야 할 지 여전히 정립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독일의 직장에서는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3G 혹은 2G 규제가 불명확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여전히 애매모호한 직장 내 코로나 규정

지난 8월부터 3G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독일 내 식당, 의료시설, 문화시설, 그리고 스포츠 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을 맞았거나, 회복하였거나, 음성 테스트 검사(Geimpfte, Genesene, Getestete)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몇 몇 연방주의 경우는 조금 더 강화된 2G(Geimpfte, Genesene) 규제를 사업체 자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규제이지, 회사 내 직원들을 위한 규제는 아닙니다. 직장 내에서는 3G 규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독일 사업체의 고용주는 직원에게 백신 접종 유무에 대하여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백신접종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는 것은 기본법에 의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유치원, 학교, 병원 등의 의료시설 등에 한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만, 보통의 고용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손 소독제 구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신속 테스트 등 같은 일반적인 사항들뿐입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테스트를 받지 않는다면 사내 3G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유로 연방 보건부 장관 Jens Spahn(CDU)는 백신접종 여부에 관하여 질문할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법무장관 Christine Lambrecht(SPD)도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독일노동조합연맹(Der Detusche Gewerkschaftsbund)는 기본법을 이유로 이러한 주장에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벌금 ; 백신미접종 직원과 회사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백신접종은 어디까지나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백신에 대한 불안감, 개인 건강상의 이유 혹은 개인의 신념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3G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 직원은 벌금으로 500유로를 지불해야합니다.

또한 회사도 3G 규칙을 적절하게 규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3600유로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합니다. 만약 자신이 백신 미접종자라면 반드시 정기적인 테스트를 하여, 자신과 회사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직장 내 코로나 규정에 다시한번 불을 지핀 축구선수 Kimmich

얼마전 축구선수 Kimmich가 백신접종을 거부한 상태로 훈련장에 나타나 많은 파장이 있었습니다. 축구선수도 엄밀히 말하면 구단의 직원이기 때문에 그의 동료인 토마스뮐러는 팀 동료를 위해 접종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몇 몇 사람들은 개인적인 신념으로 백신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미 백신접종을 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신념이나 기호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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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활동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G 중 Getestete(검사를 받은사람)이 제외된 2G 규제가 적용되는 곳에서는 사업 등의 활동을 할 수가 없고, 테스트 비용들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70% 가까이 올라가고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줄어들면서 홈오피스의 비율을 줄이거나, 직원들을 다시 회사로 복귀시키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얼마전 Jens Spahn 보건부 장관이 코로나 사태의 종결을 암시하는 발언을 시작으로, 독일도 본격적인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처럼 직장에서 안전하고 정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인 합의와 이타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해 보입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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