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6년부터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 추진 – 차량등록증은 이미 어플로 확인 가능

독일 정부가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을 디지털화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6년 말부터 디지털 운전면허증이 도입될 예정이며, 디지털 차량등록증은 이미 앱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2026년부터 스마트폰에 저장

11월 5일 연방 내각은 디지털 운전면허증 도입을 위한 법안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연방의회와 연방상원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연방교통부는 EU보다 앞서 2026년까지 독일 내 디지털 면허증을 전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전 회원국에 공통 디지털 면허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독일 헤센주 발표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운전자는 더 이상 플라스틱 카드를 지참할 필요가 없으며, 렌터카 이용이나 카셰어링 서비스 등록도 훨씬 간편해집니다. 다만, 디지털 면허증은 실물 카드의 대체물이 아니라 보완 수단으로만 사용됩니다. 초기에는 독일 국내에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미 사용 가능한 디지털 차량등록증

디지털 차량등록증은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올해 2월부터 i-Kfz 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드로이드와 iOS 모두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앱을 통해 차량등록증을 등록하려면 전자신분증(eID)과 온라인 인증 기능을 사용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는 차량 등록 시 제공되는 QR코드로 간단히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 후에는 차량 정기 검사 등 최신 데이터가 자동 업데이트되며,
• 다른 사람이 차량을 사용할 경우, 앱을 통해 차량등록증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앱은 실행 시마다 자동으로 차량 등록증의 데이터가 최신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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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운전 시에는 종이 서류 필요

독일 자동차클럽 ADAC는 디지털 서류 도입을 환영하며, “교통 단속이나 차량 대여 시 스마트폰만으로 증빙할 수 있어 편리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연방자동차청(KBA)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디지털 서류 제도가 도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경찰청이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독일 내에서도 종이 서류를 함께 소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해외 운전 시에는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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