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운전면허 취득비, 최대 4,000유로…유럽에서 가장 비싼 국가 중 하나로 꼽혀, 이유는?

독일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최근 급격히 상승하며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4,000유로를 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같은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독일 정치권에서도 면허 취득 비용 인하를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독일, 유럽에서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

독일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운전면허 관련 비용(교육비, 시험 비용, 행정 수수료 등)은 무려 33%나 증가했습니다. 2024년 독일 운전면허 관련 비용은 전년 대비 5.8%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2.2%)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현재 독일에서 B등급 운전면허를 취득하기까지 드는 평균 비용은 약 2,500~3,500유로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4,000유로까지 이릅니다.

독일에서 운전면허 비용이 비싼 이유

이와 같은 비용 부담에 대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운전강사협회 관계자 쿠르트 바르텔스(Kurt Bartels)는 연료비, 보험료, 차량 리스 비용 등의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스마트폰 세대인 젊은 수강생들이 실제 도로 주행 경험이 부족해 더 많은 실습 시간이 필요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국가별 운전면허 취득 비용 비교

독일은 유럽에서도 독일은 유럽 내에서도 가장 비싼 수준에 속합니다. 유럽에서 독일보다 운전면허 취득 비용이 더 높은 국가는 스위스(최대 4.500유로)가 유일합니다. 유럽 외 국가로는 일본(최대 5.000유로)만이 상위에 있습니다. 그 외 유럽 주요 국가의 비용은 네델란드 최대 3.600유로, 스페인 2.500유로, 프랑스/오스트리아 최대 2.500유로, 이탈리아/폴란드 900-1.000유로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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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건 가능할까?

유럽연합(EU) 내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국가에서 최소 185일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하며, 현지 교통 법규나 언어 장벽도 고려해야 합니다. EU 내에서 발급된 운전면허는 별도 절차 없이 독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 상승에 정치권도 대응 시도

운전면허 비용 인상이 단순한 학원 문제를 넘어 사회적 형평성과 이동권 문제로 확대되면서 정치권도 제도 개혁 논의에 나섰다고 Tagesschau는 보도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자동차는 필수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면허는 높은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접근 가능한 비용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난주 연방주 교통부 장관 회의에서는 이론시험의 간소화 등으로 비용을 낮추자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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