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아마존 프라임 요금 인상 ‘불법’ 판결 – 소비자단체 환불 집단소송 준비 중

독일의 수백만 명의 아마존 프라임 이용자들이 2022년에 받은 요금 인상 통보가 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습니다. 뒤셀도르프 고등법원(OLG Düsseldorf)은 2025년 10월, 아마존의 프라임 요금 인상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소비자센터(Verbraucherzentrale NRW)는 부당하게 납부된 금액을 되돌려 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작: 2022년 프라임 요금 인상

아마존은 2022년 9월 15일부로 프라임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 연간 요금: 69유로 → 89.90유로
• 월간 요금: 7.99유로 → 8.99유로

아마존 측은 당시 인상 이유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전반적인 비용 상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는 이 인상이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조항”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이미 2025년 1월 1심(Az. 12 O 293/22, 15.01.2025)에서 소비자단체의 손을 들어줬으며, 이번 10월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Az. I-20 U 19/25, 30.10.2025)에서도 그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법원은 “아마존의 요금 인상 근거 조항은 불명확하고, 회사가 임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진행된 요금 인상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누가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요?

소송 대상은 2022년 9월 당시 프라임 회원이었으며, 그 이후 인상된 요금을 납부한 모든 고객입니다. 환불액은 요금제에 따라 다릅니다.

• 연간 구독자: 약 20유로
• 월간 구독자: 약 12유로

고객이 얼마나 오래 인상된 요금을 납부했는지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독일에서 휴대폰 요금 아끼는 법 – 추가 유심카드로 연간 수백 유로 절약 가능

24/07/2025

0

요즘 생활비가 오르면서 휴대폰 요금도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일에서는 통신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독일 비교 포털 베리복스(Verivox)의...

독일 법원, 넷플릭스 요금 인상에 제동, 고객에 200유로 환불 판결

21/05/2025

0

넷플릭스가 지난 몇 년간 진행한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 독일 법원에서 잇따라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쾰른지방법원은 고객이 가격 인상에 명시적으로...

집단소송 참여 방법

소비자센터 NRW가 소송을 제기하면, 독일 연방사법청(Bundesamt für Justiz)이 ‘소송 등록부(Klageregister)’를 개설합니다. 등록이 열리면 피해자들은 무료로 간단하게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송 진행 소식과 절차를 안내하는 뉴스 알림(News-Alert)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소송 일정과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 판결은 아냐

다만 이번 판결은 고등법원의 2심 판결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마존은 연방대법원(BGH)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