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지난 몇 년간 진행한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 독일 법원에서 잇따라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쾰른지방법원은 고객이 가격 인상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일방적인 요금 인상은 무효라며, 넷플릭스가 고객에게 약 200유로를 환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Landgericht Köln, Urteil vom 15.05.2025, Az. 6 S 114/23). 다만,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질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넷플릭스 요금 인상, 법원 판단은?
넷플릭스는 2014년 출시 이후 여러 차례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넷플릭스 약관에 명시된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자사 재량으로 수시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독일 소비자보호협회(vzbv)가 이 조항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면서 2021년 베를린지방법원이 이를 무효로 판단했고(Landgericht Berlin, Urteil vom 16.12.2021, Az. 52 O 157/21),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까지 이를 확정했습니다(KG Berlin, Urteil vom 15.11.2023, Az. 23 U 15/22/BGH-Beschlüsse vom 30.01.2025 & 25.02.2025, Az. III ZR 407/23).
동의했더라도 무효
이번 쾰른지방법원 판결의 의미는 더 큽니다. 이전까지는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 요금 인상이 유효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요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버튼을 클릭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자발적인 계약 변경 동의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객들 동의 기록 명확하지 않아
독일 테스트 기관 Stiftung Warentest의 발표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고객들로부터 항상 명시적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제로 넷플릭스에 보관된 고객 데이터에는 명확한 동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고객이 클릭한 적 없는 시간에도 “가격 변경 확인“ 항목이 남아 있는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동의 기록이 대부분 이용약관에 대한 수락일 뿐, 가격 인상 동의와는 무관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요금 인상, 환불받을 수 있을까?
넷플릭스는 2014년 이후 표준 요금을 8.99유로에서 13.99유로(2024년 기준)로, 프리미엄 요금은 11.99유로에서 19.99유로로 인상해 왔습니다. 2021년 말까지 납부한 인상분은 시효가 지나 소멸했지만, 이후 인상분에 대해 고객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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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청구는 어떻게?
따라서 2022년 이후 요금 인상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Stiftung Warentest가 링크에서 제공하는 샘플 서한을 이용해 넷플릭스에 공식적으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생각된다면 본인의 계정 데이터를 통해 동의 기록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계정 데이터는 넷플릭스 홈페이지(www.netflix.com/account/getmyinfo)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동의 시점이나 ‘PRICE_CHANGE_CONFIRMATION’ 항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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