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차량이 사라졌다면? – 독일에서 차량 도난 시 대응 요령, 보험 그리고 보상

드물지만 당하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무심코 차를 주차한 곳으로 돌아오지만, 나의 차는 사라지고 주차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2022년 독일에서 약 10,000명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서 어떤 조처를 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먼저 알려야 하고, 의무 가입된 자동차 보험은 도난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까요? 독일에서 차량 도난, 신고 그리고 보상에 관한 가장 궁금한 사항을 요약했습니다.

차량 도난 시 순차적 대응법

1. 마지막 주차한 곳에 차량이 사라졌다면 우선 Ordnungsamt에 문의

가족, 배우자 그리고 공동명의 사용자가 차량의 행방을 모른다면 우선 지역 규제사무소 ‘Ordnungsamt’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수로 주차금지 구역이나 장애인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전화로 간단한 신분 및 차량등록번호 조회로 견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대비해 차량 등록증(Zulassungsbescheinigung Teil I)은 항상 휴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이 없어졌을 경우 필수 문서

– 신분증 Personalausweis

– 차량 등록증 Fahrzeugschein (Zulassungsbescheinigung Teil I) –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2. 차량 도난이 확실하다면 경찰에 신고

Ordnungsamt가 사라진 차량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역시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도난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은 수배 목록에 올라갑니다. 도난 접수 시 차량에 있던 물품(귀중품) 목록을 작성하여 문서화하세요. 경찰서에 접수한 차량 도난 신고증과 물품 목록은 사본을 요청하여 추후 보험사에 제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 차량에 신용카드 또는 휴대 전화가 있었다면 사용 차단 및 분실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3. 보험 회사에 차량 도난 사전 신고 및 차량 말소등록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차량 도난에 대해 전화로 우선 보험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접수된 도난 신고증과 물품 목록은 일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보험사에 사전 도난 접수 후 가능한 한 빨리 차량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동차세 및 보험료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도난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소 신청은 차량 등록 지역의 Zulassungsstelle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도난 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보험사에 정식 도난 접수를 위해 몇 가지 추가 문서가 필요합니다.

♣ 보험사 도난 접수 시 필요 문서

– 경찰 도난 신고 확인서 Protokoll der Strafanzeige

– 도로교통관리공단 차량 말소증명서 Abmeldebescheinigung der Zulassungsstelle

– 차량등록증 파트1&파트2 Zulassungsbescheinigungen Teil I und II

– 차량 구매 및 수리에 관한 영수증 Rechnungsbelege über Kauf und Reparaturen

– 도난 차량의 모든 자동차 보조키

– 도난 차량의 최근 실물 사진

★ 차량 도난 당시 차량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2년 주기의 정기검사 시 작성된 차량 평가서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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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에서 차량이 도난 당했다면?

독일 외 타국에서 자동차 여행 중 차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주 성가시긴 하지만 도난 사실을 현지 지역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난 보고서를 요청하고 돌아올 때 독일 경찰 당국에 관련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역시 자동차 보험 회사에 도난 사실을 즉시 알리고 가능한 한 빨리 차량 말소등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자동차 보험 가입 시 ‘Schutzbriefversicherung’ 옵션을 추가하면 차량 도난 피해가 가입자의 주거지 5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경우, 전체 유럽 및 일부 지중해 지역 내 귀국 비용이 보장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렌터카, 기차 또는 항공 비용이 포함됩니다.

5. 임대인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

도난 차량이 리스 또는 할부로 임대된 경우 리스 회사나 대출을 제공한 은행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 도난 시 무엇을 보상할까요?

차량 도난의 경우, 부분 종합 보험 Teilkaskoversicherung 또는 완전 종합 보험 Vollkasko으로 일부 혹은 완전 보장 됩니다.

안타깝게도 의무 가입된 ‘자동차 책임 보험 Kfz-Haftpflichtversicherung 만으론 차량 도난에 관한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 도난으로 인한 추가 금전적 손상 및 귀중품 보상은 가재 보험 Hausratversicherung 또는 수하물 보험 Gepäckversicherung과 같은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완고한 전문가가 호출됩니다.

부분 종합 보험 & 완전 종합 보험의 보상 범위는?

부분 종합 보험 Teilkaskoversicherung의 보상 방식과 보장 범위는 가입된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완전 종합 보험 Vollkasko은 차량 도난 시 도난 차량의 ‘순수한 차량’에 관한 보상만 보장하므로 절대 귀중품을 차 안에 두고 내려서는 안 됩니다. 통상 ‘완전 보장’에는 차 안의 외장 내비게이션, 노트북, 스마트 폰 같은 귀중품은 환급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 도난당한 차량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경우 차량 교체 금액이 지급됩니다. 보상 금액은 보험 전문가가 결정합니다. 그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으면 Sachverständigenverfahren을 통해 법률 자문 및 보상 금액 조정 신청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차의 경우 보험 조건에 따라 최초 매입가 및 순수 신차 가격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차량 구입 첫해에 가치 손실이 가장 크기 때문에 특히 신차 및 신차에 가까운 중고차의 경우 최초 보험 가입 시 최소 12개월의 구매 가격 또는 새 차 가격 보상이 보장된 보험 옵션이 있다면 추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 종합 보험 Vollkasko에 가입된 도난 차량이 다시 발견된다면?

독일의 법에 따르면 보험사의 도난 피해 보상 청구를 해결하는 데 허락된 기간은 한 달입니다. 이 기간 동안 보험 회사에서 개별 사례를 다각도로 검토합니다. 만약 한 달 기한이 만료되고 청구 금액이 지급된 후에 도난 차량이 다시 발견되면 도난 차량은 보험 회사에 귀속됩니다.

반면, 청구 금액이 지급되기 전(한 달 이내) 도난 차량이 발견되면 피해자는 도난 기간 발생한 손상에 대해 보상받게 됩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의 보험 회사는 되찾은 차량이 심하게 파손(완파)됐거나 수리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상응하는 가치의 차량 교체 비용이나 수리 비용을 보상합니다.

★ 독일의 자동차 종합 보험 정책은 거주지 기준 50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발견한 경우 차량 회수 비용을 보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거주지에서 최대 1,500km 떨어진 왕복 여행을 위한 2등석 기차 티켓이 제공됩니다.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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