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차량 견인, 운전 한다면 꼭 알아야 할 규칙

구도심에서 주차 공간이 늘 부족하고, 종종 요금을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운전자들은 법적으로 모호한 장소에 주차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용무를 마치고 돌아온 자리에 내 차가 갑자기 사라졌다면 그 공허함은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 자동차가 견인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 불법 주차차량이 견인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차량은 언제, 어떻게 견인될 수 있을까?

차량이 견인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불법 주차입니다. 주차 금지 구역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소방대 진입로를 가로막은 주차는 자연스럽게 견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견인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는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도로나 공용 주차장과 같은 공공구역에 잘못 주차되어 견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공공 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이 견인의 주체가 됩니다. 공공구역에 잘못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다고 해서 일반인이 사설 견인업체를 직접 부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경찰에 신고하여 그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 사유지(예: 집 대문 앞, 혹은 차고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로가 막혀있어서 견인하는 경우입니다. 내 사유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면 사설 견인 회사에 직접 전화하여 견인시킬 수 있습니다. 견인되기 전, 불법 주차된 차량을 사진을 찍어 놓으면 향후에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섣불리 견인업체를 부르는 것보다는 주차된 차량 앞에 연락처가 놓여있는지, 혹은 이웃을 잠깐 방문한 차량이 인지 등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2. 견인되기 쉬운 장소

– 전용 주차장

사유지 소유의 주차장에 실수로 주차를 하였거나, 슈퍼마켓(사유지에 포함)에서 쇼핑을 하지 않고 장시간 주차를 한 경우, 회사 또는 사유지 소유자에 따라 15~40유로 사이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장애인 주차 공간, 전기차 주차 공간, 카셰어링 주차 공간

장애인, 전기차, 카셰어링 주차 공간에 주차할 경우 신고를 당하게 되면 견인과 동시에 55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방차 진입로

모든 건물은 소방차 진입을 위한 공간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소방대 활동에 방해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벌금 55유로~100유로가 부과되며 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보도 또는 자전거 도로

보도와 자전거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했다면 견인 대상이 되며 최소 55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보행자의 진로를 방해한 경우 최대 80유로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건설 현장

공사를 위한 차량의 진입로를 막고 있다면 이 차량은 견인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건설 현장 표지판을 확인하지 못해 실수로 주차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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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인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일반적으로 견인 비용은 불법주차를 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견인의 주체가 경찰인지, 일반인인지에 따라 비용부담의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의해 견인이 되었다면 그 비용은 불법 주차자에게 즉시 청구가 될 것입니다. 견인 비용 이외에도 견인된 차량을 보관한 관리비와 벌금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만약 개인에 의해 견인이 되었다면 먼저 견인을 의뢰한 사람이 사설 견인업체에 비용을 지불해야하며, 이후에 불법주차자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견인 비용은 얼마일까?

이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도시와 견인된 거리, 사설 견인업체의 가격 요금에 따라 견인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연방 사법 재판소에 따르면 견인 회사는 운송 비용 뿐만 아니라 견인 준비를 위한 비용(예:차량 소유자 확인, 적합한 견인차량 요청, 견인된 차량이 견인 중 손상이 되었는지 체크)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견인 비용은 약 200유로로 예상할 수는 있지만, 이동 거리와 지역에 따라 130유로에서 300유로까지의 금액이 청구(벌금은 별도)될 수 있습니다.

5. 내 차량이 견인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차된 곳에 내 차량이 없다면 먼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내 차량이 도난당했는지, 견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견인된 경우, 경찰을 통해서 내 차량이 어디로 견인되었는지에 대한 위치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견인 회사에 비용을 지불(벌금은 별도)함으로써 차량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에서 견인을 당했다면, 견인을 요청한 사람은 차량 소유자에게 견인된 장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간혹 견인을 요청한 사람은 자신이 먼저 결제한 견인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이 이행되어야 견인된 장소를 알려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견인 장소를 알려준다는 조건하에서만 지불”이 유효하다는 영수증을 견인시킨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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