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학생 신분으로 일할 때, 수입 한도와 세금 공제 신청 방법

독일이 학생에게 여러 분야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세금 혜택은 독일이 얼마나 대학생에게 관대한 나라인지 알 수 있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은 비자에 고지된 사항 때문에 근무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학생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지불한 세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의 면세 범위는 연 9.000유로 이상

독일에서 학생 신분으로 일을 하면 연간 9,744유로(2021년 기준)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세금 공제 후 812유로, 세금 공제 전에는 1,121유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월급이 아닌 연간 총수입으로 계산하므로 월 급여는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면세 범위는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9,408유로, 2019년에는 9,168유로였습니다.

장학금이나 지원금(BAföG)은 수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근무할 때 손님이 직접 지불한 팁은 면세되지만, 고용주가 월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경우엔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학생이 프리랜서 사업주로 일할 때도 같은 한도 내에서 면세가 됩니다.

외국인 학생은 연 120일, 하프 타임은 240일

학생 비자를 받으면 추가 서류에 기재된 것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제한은 근무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외국인 학생은 연간 풀타임으로 120일, 하프 타임으로는 240일 이내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하프 타임은 4~5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즉, 회사 기준 근무 시간이 8시간일 때 하프 타임은 4시간, 10시간일 때 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풀타임을 기준 시간을 1년으로 나누면 매달 12일, 하프 타임으로 계산하면 매달 20일 일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법정 최저 시급인 9.35유로를 적용해 계산했을 때, 외국인 학생은(8시간 기준) 연간 8,976유로, 월 748유로를 합법적으로 벌 수 있습니다. 만약 학생 직원(Werkstudent)으로 일하면 시급이 더 높게 책정되니, 최저 시급은 외국인 학생이 벌 수 있는 최저 금액입니다.

120일, 240일 규칙에 제외되는 직업도 있습니다. 연구소나 대학에서 조교로 일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학생 기숙사 튜터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대학교 내에서 전공 관련 업무는 별도의 신고 없이, 외국인 근로 시간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해당 직무로 일하기 전에 비자 청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혼자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한 학교에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인턴(Praktikum) 과정은 인턴 과정이 의무일 때는 학업으로 간주하여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무가 아닌 자율적으로 인턴 과정을 시작하면, 기존 120, 240일 룰 안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인턴 시작 전 이미 주어진 시간을 모두 사용해버렸다면, 비자 청과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학기 중 근무 시간 제한

학기 중 근무 시간 제한은 모든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주당 2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학생으로 받는 사회 보장 혜택이 모두 제외됩니다. 일반 직장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정규 수업 시간에만 적용되고, 그 외에 시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야간 근무에는 20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학 기간도 20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하지만 주말이나 야간 근무는 26주 이상 연속으로 계속할 수 없습니다. 즉, 학생은 6개월 이상 주말이나 야간 근무를 지속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규칙까지 적용한다면, 학기 중 외국인 학생은 8시간 풀타임 근무는 주 2회, 4시간 하프타임 근무는 주 5회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연간 근무일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독일 학생과 달리 방학 기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학생 면세, 일단 낸 세금을 환급받는 시스템

급여를 받을 땐 일단 세금이 자동 납부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학생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1년에 한 번 세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세 범위 내에 소득이 있던 학생은 신청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면세 범위 이상의 소득이 있었다면 더는 면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학업에 드는 비용을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교통비, 등록금, 책이나 학습에 필요한 자료 구매 비용, 연구에 필요한 장비(컴퓨터나 프로그램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표준 프로그램인 Elster를 통해 연간 정산 및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Stuertipps에서 제작한 세금 신고 프로그램 SteuerSparErklärung은 학생에게 무료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프리랜서 학생도 연 수입 2만 5,000유로를 넘지 않을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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