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기본적으로 독일은 기독교 국가이고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전통적으로 카톡릭이나 개신교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의 카톨릭과 개신교 교회들의 모든 유지/활동을 위한 자금을 종교세를 걷어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종교세는 바이에른주와 바덴뷔템부르크주는 수입세의 8%, 나머지 주는 수입세의 9%입니다. 한국처럼 교회나 성당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금으로 걷고 있는 것인데요, 이 세금에 반대하여서 본인의 신앙과 상관없이 개신교나 카톨릭신자에서 공식적으로 무교로 개종하는 독일인들이 간혹 있더라구요. 반면 개인적으로 교회나 성당에 출석하지 않지만 교회나 성당이 많은 사회봉사를 하기에 지지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구요. 어쨌든 독일 사회에서도 논란이 많은 테마 중 하나입니다. 전입 신고Anmeldung를 하실 때에 종교를 기록하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카톨릭, 혹은 개신교라고 기록하시면 종교세를 내시게 되고, 그 내시게 되는 종교세는 카톨릭 성당, 혹은 개신교 교회로 가게 됩니다. 종교세를 내려면 종교세가 수입세Einkommensteuer에 따라 계산되기에, 일단 수입세Einkommensteuer를 내게 되는 최소 수입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나, 미니잡 등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근로 · 여러개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미니잡을 하는 경우, 모든 미니잡을 통한 수입의 합계가 한달에 450유로를 넘게 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Krankenversicherung, 국민연금Rentenversicherung, 고용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케어보험Pflegeversicherung지불 대상이 됩니다. 이미 사회보험금?Sozialversicherung을 의무로 내는 주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미니잡을 하는 경우에는 첫번째 미니잡을 통한 수입은 보험 지불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두번째 미니잡은 역시나 사회보험금 지불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 직업으로 고용이 되어 있는 회사에서 미니잡을 추가로 할 때는 이 미니잡이 업무의 연장으로 계산이 되어 추가되는 수입 만큼 사회보험을 무조건 다 지급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이 되어 있는 회사의 자회사에서 미니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첫번째 미니잡으로 취급이 되어 보험 지불 대상에서 면제가 됩니다.  

근로 · 미니잡Minijob은 일시적으로 한달에 450유로까지 세금과 사회보험금?Sozialversicherung(건강보험Krankenversicherung, 산재보험Unfallversicherung, 국민연금Rentenversicherung, 고용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 요양보험Pflegeversicherung) 내지 않고 벌 수 있는 소규모 경제 활동을 의미합니다. 2013년 이후로는 의무연금제 면제 신청Befreiung von der Rentenversicherungspflicht을 하지 않으면 미니잡도 연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미니잡은 정기적인 월 수입이 450유로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즉, 1년에 한번  받는 휴가비나 보너스를 포함하여 12개월간 일하고 받는 금액이 5400유로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만약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450유로 이상의 금액을 벌게된다면 그 일은 더이상 미니잡으로 취급되지 않게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고용주와 계약한 전체 기간(예:시즌의 영향을 받는 일 등) 동안 벌어들인 수입의 합계가 12달 기준 5400유로를 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는 한달에 450유로 이상을 벌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자면, 1월-3월      360유로 X 3 = 1080유로 4월-9월      540유로 X 6 = 3240유로 10월-12월  360유로 X 3 = 1080유로 12달 총 합 5400유로 를 번다면 여전히 미니잡에 해당합니다.  

주거 · 그럴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세입자연합에 따르면 세입자는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방문객을 원하는 만큼 자주 렌트한 집에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 금지인 집에서도 손님이 데려오는 개를 들어오지 못하게 할 권리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과거에 방문객이 밤 중 시끄럽게했거나 공유 공간인 계단, 복도 등의 시설을 망가뜨렸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방문객의 재방문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방문객은 물론 자고 갈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이상 머물 수도 있고, 세입자는 방문객에게 열쇠를 맡길 수도 있으며, 세입자가 없는 가운데에도 방문객은 렌트한 공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객이 6주 이상 연속으로 머물게 될 경우 집주인에게는 그 방문객의 동거 여부를 물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방문객은 집주인에게 방문을 알리고 허가를 받아야하고, 경우에 따라 물값, 난방비 등의 관리비를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세입자 연합은 위와 같이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일률적인 법칙을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사람 하나 더 추가 되었다고 엄청난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으니 마음 불편하게 사는 것 보다는 집주인과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좋은 신뢰가 쌓이지 않을까요?    

사업 · 네. 사무실은 거주 공간이 아니라  상업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상업공간임대계약서Gewerbemietvertrag을 작성하셨을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계약해지기간이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그리고 그 6개월도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4 분기의 마지막 달, 즉 3월, 6월, 9월, 12월자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약 종료 통보는 늦어도 집주인이 한 분기가 시작하는 달의 공휴일 제외 3일내로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31일자로 계약을 종료하고 싶다면 그로부터 6개월 전인 2019년 10월 3일 전까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모든 기한은 임차인이 보내는 기한이 아니라 집주인이 서면으로 통보를 받는 날짜입니다. 평일 3일은 공휴일, 일요일을 제외한 월-토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약 10월 1일이 일요일이라면 10월 4일전까지 집주인이 통보를 받으면 되겠지요. 하지만 계약 해지 데드라인인 10월 3일이 토요일일 경우는 분기의 3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즉 10월 1일 목요일(o), 10월 2일 금요일(o), 10월 3일 토요일(x), 10월 4일 일요일(x), 10월 5일 월요일(o)로 3일을 계산하게 되기에 10월 5일 월요일이 통보 데드라인이 됩니다. 법적인 통보는 이메일이나 팩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꼭 우편으로만 보내게 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우편을 못받았다고 할 경우를 대비해 등기 Einschreiben mit Einwurf / Einschreiben mit Unterschrift 로 보내는 것이 가장 바른 절차입니다. 직접 집주인을 만나서 우편을 전해줄 때도 꼭 수신했다는 증거물로 봉투를 열어 확인 한 후 계약해지통보를 받았다는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는 저렇게 공지가 되어있지만 막판에 가뜩이나 문제 많은 우체국 때문에 마음 졸이는 것 보다는 미리미리 하시면 더 좋겠지요.  

관공서 · 원칙적으로는 이사 일자 ( 혹은 새 집 계약서에 제시된 렌트 시작일 )로부터 14일 내에 전입신고 Ummeldung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며칠 늦은 정도라면 10-20유로 정도지만 몇 달씩 넘긴 경우에는 500유로 미만으로 많아질 수도 있구요. 도시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테르민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날짜를 조금씩 넘기는 것들을 대부분 봐주는 편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여러달에 거쳐 완전히 옮겨가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신고시에 전입 날자를 물어볼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입신고Ummeldung를 하시게 되면 이전 거주지는 자동으로 전출처리 되고 온라인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관공서 · 거주하시는 지역의 주민센터 Einwohnermeldeamt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고는 불가능하고 직접 가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실 수 없다면 위임장Vollmacht을 작성하신 후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신고 양식 (주민센터Einwohnermeldeamt에 비치) 렌트한 집일 경우 집주인 확인증Vermieterbescheinigung / Wohnungsgeberbescheinigung            본인 소유의 집인 경우 증명 가능한 서류 (어떤 도시는 집주인 확인증을 직접 작성하라고              하네요.)      4. 등록 수수료 10유로 정도 (도시마다 다름) -->집주인 확인증 Wohnungsgeberbestätigung 다운로드

차량 · 네. 만약 눈 오는데 여름 타이어 끼고 있다가 미끄러져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못받습니다. 여름에는 여름타이어 Sommerreifen, 겨울에는 스노우타이어Winterreifen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사계절용은 겨울에 합법적으로 쓰시려면 눈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차량 · ADAC는 차와 관련된 응급 상황을 커버해주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연회비에 비해 커버해주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차가 오래되어 위태롭다면 가입을 추천합니다. 차로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가입하는 것이어서 회원이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문제도 커버해줍니다. 차 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중 안경이나 렌즈가 망가졌거나 먹어야 하는 약을 못 구한 경우에 해외로 보내주기도 하고, 외국에서 친족의 사망이나 집에 도둑이 들어 급히 여행 일정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 차를 집까지 가져다 주거나 일정 변경에 따른 비용도 어느 정도 커버해주는 등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있네요. 물론 ADAC도 다른 보험사들과 제휴계약을 맻고 있는 듯 합니다. 자동차 보험 항목에 견인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도 있고, 이 서비스를 이용해도 ADAC가 견인하러 왔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러니 지출이 중복 되지 않도록 ADAC가입 이전에 자동차 보험 커버 영역을 잘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