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의 주요 쟁점과 연합 구성원 현황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주로 유럽에 위치한 27개 회원국 간의 정치 및 경제 통합체입니다. 한국의 경우 중국 및 일본 등의 주변국가와 표준화된 법을 만들어 단일시장을 발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접국가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당히 생소합니다.

독일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 주요 국가에 해당하며, 유럽연합이 내리는 결정은 회원국인 독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유럽연합의 주요기구 중의 하나인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으로서 기능합니다. 유럽의회 및 유럽의회 선거란 무엇인지, 그리고 6월에 있을 유럽의회 어떤 점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합니다.

유럽연합의 입법 기구인 유럽의회

27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은 5년마다 세계 유일의 초국가적 기구인 유럽의회의 대표를 직접 선출합니다. 유럽의회 의원은 시민들의 이익을 대표하며 새로운 EU 법률을 제정합니다. 또한 그들은 유럽연합이 체결하는 새로운 무역 협정에 투표하고, EU기관을 통제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시민인 약 4억 명이 투표할 권리를 가지는 제10회 유럽의회 선거는 2024년 6월 6일 목요일부터 6월 9일 일요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독일에서는 연방 정부가 2023년 8월 10일에 결정한 대로 2024년 6월 9일 일요일에 선거가 실시됩니다.

독일 내 유럽의회 선거: 2004년 6월 9일 실시

선거는 통일된 유럽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며, 유럽선거법과 유럽선거규정이 선거과정을 규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연방의회는 내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유럽선거법을 개정하는 정부 연합의 법안을 채택하여 유효 투표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벨기에, 몰타, 오스트리아에서와 같이 16세 이상이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그리스에서는 17세, 다른 회원국에서는 18세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한편 18세부터는 피선거권을 가지므로, 유럽의회에 출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국가별 유럽의회 의원 구성

유럽의회는 현재 70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 기간에는, 2023년 9월 결정한 대로 720명으로 늘어난 국회의원이 선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석 증가는 개별 국가의 인구 전개에 따른 것으로, 증가된 15개석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에 각 2석,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에 각 1석 지정됩니다.

국가별 의석배분에는 ‘점진적 비례’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는 소규모 회원국의 인구가 대규모 회원국의 인구보다 EU 의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잘” 대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 연방의회도 유사한데, 작은 연방 주가 큰 주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의회 선거는 연방의회 선거와 달리 선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과 마찬가지로 96석이 독일에게 부여되며, 독일에서는 총 1,413명의 후보자가 의회 의석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486명이 여성이며, 이는 34.4%에 해당합니다.

<국가별 유럽의회 의석수: 2019년 및 2024년 비교>

분류	국가	2024	2019	분류	국가	2024	2019
1	독일	96	96	15	불가리아	17	17
2	프랑스	81	79	16	덴마크	15	14
3	이탈리아	76	76	17	슬로바키아	15	14
4	스페인	61	59	18	핀란드	15	14
5	폴란드	53	52	19	아일랜드	14	13
6	루마니아	33	33	20	크로아티아	12	12
7	네덜란드	31	29	21	리투아니아	11	11
8	벨기에	22	21	22	라트비아	9	8
9	체코	21	21	23	슬로베니아	9	8
10	그리스	21	21	24	에스토니아	7	7
11	헝가리	21	21	25	키프로스	6	6
12	포르투갈	21	21	26	룩셈부르크	6	6
13	스웨덴	21	21	27	몰타	6	6
14	오스트리아	2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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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정당 구성: 2024년 4월 24일 기준

현재 유럽의회는 다음의 7개의 당, 즉 유럽 국민당(기독교민주당, EVP) 177명, 사회민주진보동맹(S&D) 139명, 리뉴 유럽 102명, 녹색당-유럽자유동맹(녹색당/EFA) 72명, 정체성과 민주주의(ID) 68명, 유럽 보수와 개혁(EKR) 59명, 유럽의회 좌파(GUE/NGL) 39명 및 무소속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럽의회 정당	독일 내 정당 구성	의원수
EVP	유럽 국민당 그룹	기민연합(CDU), 기사연합(CSU)	177
S&D	사회민주진보동맹	사민당(SPD)	139
Renew	리뉴 유럽	자민당(FDP), 자유유권자당(Freie Wähler)	102
Grüne/EFA	녹색당-유럽자유동맹	녹색당(Grün), 해적당(Piraten), 생태 민주당(ÖDP), 볼트(Volt)	72
ID	정체성과 민주주의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	68
EKR	유럽 보수와 개혁	독일 동맹(Bündnis Deutschland)	59
Die Linke- GUE/NGL	유럽의회 좌파	좌파당(Linke)	39
무소속	50

24년 6월 유럽의회선거의 주요 쟁점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언급되는 것은 망명 정책입니다. 유럽의회 선거 5주 전인 5월 초에 있었던 설문조사에서 유권자 3명 중 1명 미만인 31%만이 유럽연합의 정책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거의 2/3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시민들은 난민, 망명, 통합 정책을 유럽연합이 특히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유권자의 41%가 난민과 관련한 내용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았으며, 러시아와 중국(34%), 환경 및 기후 보호(21%), 경제 및 경쟁력(20%)과 관련된 국제 갈등과 위협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으로 오는 난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新 이민ㆍ난민 협정’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가 안전한 EU 역외 국가에 연고가 있는 경우 제3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능하며, 유럽연합이 제3국과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터키, 이집트, 튀니지에 이어 최근 레바논과 또 다른 난민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독일 유권자 중 절반인 51%가 이러한 협정에 찬성하고 있으며 38%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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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 유럽의회 선거 예상

유럽 ​​선거를 5주 앞둔 5월 초의 설문조사에서는 기민기사연합(CDU/CSU)이 30%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2019년 28.9%). 녹색당(Grün)은 15% (2019년 20.5%), 사민당(SPD)은 14% (2019년 15.8%)였습니다. 한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과 자민당(FDP)은 각각 15% (2019년 11%), 4% (2019년 5.4%)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2024년 초 전 독일 좌파당 정치인 사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가 출범시킨 사라 바겐크네히트-이성과 정의 연합(BSW)은 현재 7%의 지지를 받으며, 2024년 유럽의회 선거에 처음으로 참여합니다. 그 밖의 정당들이 총 15% (2019년 18.4%)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사전 설문조사는 정치적 분위기를 볼 수 있는 도구일 뿐 분명한 예측으로 보기 어려우며, 6월 9일에 있을 실제 투표가 아닌 설문 당시의 투표 경향을 보여준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선거 결과에 대한 결론은 제한된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 직전에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향후 5년간 유럽의 중요한 결정들을 수행하게 될 유럽의회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 작성: 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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