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 6월에 변경되는 것

2025년 6월, 독일에서는 여러 제도들이 개정되거나 새롭게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6월에 일어나는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유산 후에도 산모 보호 적용

2025년 6월 1일부터는 임신 13주 이후 유산을 겪은 여성에게도 법적 산모 보호(Mutterschutz) 기간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24주 이전 유산의 경우 병가를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유산 시점에 따라 유급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호 기간이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 임신 13주 차 이후: 2주
• 17주 차 이후: 6주
• 20주 차 이후: 8주

해당 기간 고용주는 여성이 원하지 않는 한 업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전기 공급자 변경, 24시간 내 완료

6월 6일부터는 전기 공급자 변경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기존 최대 3주가 걸리던 절차가 영업일 기준 하루 이내에 완료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의 해지 통보 기한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사전에 계약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할 경우, 새로운 계약은 거주 시작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늦게 계약하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기본 요금제로 자동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캠핑카 및 카라반 가스 점검 의무화

도로교통법(StVZO) 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캠핑카 및 카라반에 설치된 고정식 액화가스 설비에 대해 2년마다 안전 점검이 의무화됩니다. 일반 차량 검사(TÜV)와 별도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예약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점검 비용은 약 40~80유로이며, 미이행 시 벌금 또는 TÜV 거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초 지연 시 15유로, 8개월 이상 지연 시 최대 60유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캠핑장 출입이 거부될 수 있으며 차량 운행 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차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차량도 최초 사용 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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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변화

오는 7월부터 연금이 3.74% 인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04년 3월 이전 은퇴자에 한해 6월 말 계좌에 선지급 형태로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또한, 기존 연금과 별도로 최대 3백만 명의 수급자에게는 최대 7.5%의 특별 보너스가 지급됩니다. 지급 여부는 개인 계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2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은퇴자는 초과 납부한 요양보험료 환급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는 2023년 7월부터 자녀 수에 따라 요양보험 기여금이 차등 적용되고 있으나, 자료가 늦게 정리되면서 2025년 5월부터 과오납금 환급이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6월 15일, ’국가 재향군인의 날’ 제정

올해부터 6월 15일은 독일의 공식적인 ‘국가 재향군인의 날(Nationaler Veteranentag)‘입니다. 국내외 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현역 및 퇴역 연방군 복무자들의 공헌을 기리는 날로, 베를린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념식이 열리고 독일 전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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