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 3월에 변경되는 것

2025년 3월, 독일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3월에 일어나는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독일 연방의회 구성

2월 23일 총선 이후, 헌법(Grundgesetz) 제39조에 따라 3월 25일까지 새로운 연방의회(Bundestag)가 소집되어야 합니다. 이 회의를 통해 새로운 선거 기간이 시작되며, 연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이 진행됩니다. 한편, CDU(기독교민주연합) 대표이자 차기 총리 후보인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는 빠르게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도우파 CDU/CSU는 현재 중도좌파 SPD(사회민주당)와 연립정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메르츠는 4월 중순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정 구성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커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전동 스쿠터 및 모페드(Mofa) 번호판 교체

3월부터 전기 스쿠터 및 모페드 소유자는 새로운 보험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기존 파란색 번호판에서 녹색 번호판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보험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번호판은 약 45유로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3월 1일부터 나무 및 관목 가지치기 금지

3월부터 정원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독일 연방자연보호법(Bundesnaturschutzgesetz)에 따라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와 관목 가지치기 및 제거가 금지됩니다. 예외적으로 안전상 이유(도로 시야 확보 등)로 허가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3월부터 임시직(Zeitarbeit, Leiharbeit) 최저임금 인상

3월 1일부터 독일 내 모든 임시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인상됩니다. 기존 14유로에서 14.53유로로 50센트 인상됩니다. 해당 인상은 독일 내 최저임금과 별도로 적용되는 임시직 노동자에 대한 조정이며, 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연금 수령자 건강보험료 인상

건강보험의 추가 부담금(Zusatzbeitrag) 인상분이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지만, 3월부터는 연금 수급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연금 수급액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기 때문에, 실수령 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사가 추가 보험료를 인상하면, 가입자는 해당 월 말까지 특별 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료 상한제(Mietpreisbremse) 연장

3월부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 주 57개 지역에 대한 임대료 규제가 확대됩니다. 기존 18개 지역에서 대폭 확대되었으며, 신규 임대 계약 시 지역 평균 임대료의 10% 이상 인상은 금지됩니다. 또한, 기존 임대료 3년 동안 최대 15%까지만 인상 가능하며”Eigenbedarf(개인적 용도 퇴거)” 보호 기간 기존 3년에서 8년으로 연장됩니다.

---

 

이탈리아 직항 노선 확대

저가 항공사 이지젯(EasyJet)이 3월 30일부터 독일과 이탈리아 간 항공편을 확대합니다.

신규 직항 노선:

• 함부르크–밀라노, 함부르크–로마
• 프랑크푸르트–밀라노, 프랑크푸르트–로마
• 뒤셀도르프–밀라노, 뮌헨–로마

독일 철도(Deutsche Bahn) 노선 확대

3월 8일부터 독일철도(DB)는 로스토크–베를린–라이프치히–프랑크푸르트–슈투트가르트/뮌헨을 연결하는 새로운 ICE 직행 노선을 운영합니다. 해당 노선은 뮌헨에서 출발해 약 10시간 후 로스토크에 도착합니다.

베를린 중앙역 공사로 인한 열차 운행 제한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베를린 중앙역은 공사로 인해 모든 8개 선로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서머타임(Sommerzeit) 시행

올해도 3월 마지막 일요일(3월 30일), 서머타임으로 인해 시계가 한 시간 앞당겨집니다. 새벽 2시에서 3시로 조정됩니다.

• 작성: Yun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