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수당 Mutterschaftsgeld – 독일 직장인이 출산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

독일의 ‘Mutterschaftsgeld’는 출산 전후의 법정 건강보험에 가입된 일하는 여성에게 ‘임금 대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직장 및 가입된 건강 보험 회사에 출산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과 시기, 고려해야 할 사항을 요약하였습니다.

출산 수당 신청 자격 : Mutterschaftsgeld

▶ 법정 건강 보험 가입자(GKV)

독일에서 임산부와 산모는 출산 전후에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일하는 여성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출산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된 임산부와 산모는 출산 예정일 전 마지막 6주와 출산 후 8주 동안 일할 필요가 없으며, 동시에 Mutterschaftsgeld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보험 회사와 고용주로부터 수당을 보상받을 수 있는 추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임산부)는 직장 또는 재택근무 형태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 산모(임산부)의 고용 계약은 임신 기간 중 합법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 산모(임산부)의 고용(근무 시작일)이 ‘출산 휴가/보호 기간(Schutzfrist)’에 시작된 경우, 이 기간에 법정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건강 보험 회사(GKV)는 하루 최대 13유로를 지불합니다. 그런 다음 고용주는 이전 순 급여에 ‘고용주 보조금’을 추가하여 해당 금액을 보충합니다.

▶ 민간 건강 보험 가입자(PKV)

민간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아쉽게도 보험사로부터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독일연방 사회보장국(BAS)으로부터 최대 210유로의 일회성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반면 고용주는 ‘고용주 분담금’을 지불하고 산모(임산부)가 ‘법정 건강 보험’에 가입했다 가정한 후 근무 일당 ‘13유로’의 출산 수당을 지원받을 것처럼 계산합니다. 즉, 출산 휴가 중이며 민간 보험에 가입된 산모(임산부)는 고용주로부터 ‘13유로’를 뺀 급여를 받게 됩니다.

▶ 미니잡 근로자

독일의 미니잡 근로자로서 법정 건강 보험 회사의 개인 회원인 경우, 연방 사회보장국(BAS)이 아닌 건강 보험 회사에 출산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는 학생과 실업 수당 수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하루 최대 13유로, 즉 월 최대 390유로를 받게 됩니다.

법정 건강 보험이 없는 미니잡 근로자는 민간 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연방사회보장국(BAS)로부터 출산 수당을 받습니다. 일회성 지불로 210유로를 지원받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를 통해 ‘가족 보험(법정 건강 보험)’에 속한 산모(임산부)가 미니잡을 하는 경우입니다.

★ 보험 상태와 관계없이 출산 휴가 전 순소득이 390유로 이상인 경우 ‘고용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순 급여와 법정 기금의 출산 수당 간의 차이를 보충합니다. 예를 들어, 산모(임산부)의 평균 순임금이 월 538유로라면 고용주는 148유로의 보조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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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직장인 출산 수당 신청 방법

Mutterschaftsgeld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직접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산 휴가가 시작되기 전에 절차를 숙지하고 신청서를 법정 건강 보험 회사(GKV)나 연방 사회보장국(BAS)에 제출해야 합니다.

▶ 법정 건강 보험 회사(GKV)

1. 출산 예정일 증명서 제출 : Bescheinigung über den mutmaßlichen Entbindungstag

출산 수당을 신청하려면, 태어날 아기의 예상 생년월일이 적힌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나 조산사는 출산 예정일에 대한 증명서를 제공(요청)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출산 예정일 7주 전부터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이 증명서에는 건강 보험 회사용 사본과 고용주에게 제출할 수 있는 사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출산 수당 수령

출산 예정일 증명서, 산모(임산부)의 개인 정보, 은행 계좌, 고용 관계 및 고용주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출산 수당 신청서 사본을 건강 보험 회사에 제출하여 접수되면 ‘출산 전 6주간’의 출산 수당이 지급됩니다.

3. 출생증명서 추가 제출 : Geburtsdokumente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증명서 원본(보험회사 제출용)을 보험회사에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조산했거나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진단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4. 출산 후 수당 수령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접수한 후, 출산 이후부터 추가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수당은 출산 전 6주 동안 미리 지급됩니다. 남은 출산 수당은 ‘출생증명서’ 제출 후(즉, 아이가 태어난 후) 전체 8주 동안 산모의 계좌로 이체됩니다.

★ 출산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 몇 주 동안 정규 급여를 받으며 계속 일할 경우 출산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정규 또는 시간제로 근무하면 이 금액(근무 일수)에 해당하는 출산 수당 자격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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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사회보장국(BAS)

민간 보험 가입자 또는 시간제 직원으로서 축소된 출산 수당(일회성 210유로)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연방 사회보장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출생 예정일을 기재한 증명서 외에 고용주가 발행한 고용 및 출산 휴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없이 게스트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후 우편으로 추가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최근엔 BundID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모든 문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간편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전적인 방식으로 출산 수당 신청서를 직접 다운로드하여 BAS에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담당자가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 독일의 ‘출산 수당’ 계산 예시

독일의 건강 보험 회사가 지급하는 출산 수당은 하루 최대 13유로입니다. 산모(임산부)의 하루 평균 순소득이 13유로 이상, 즉 월 390유로 이상인 경우, 고용주는 출산 수당에 대한 보조금으로 차액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지급액을 모두 합하면 월 순 급여에 해당합니다.

예시 : 함부르크의 직장인 Hanna 씨는 ‘출산 휴가 기간’ 전 3개월 동안 매달 2,000유로의 순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최근 3개월의 월별 순임금이 역일로 환산되며, 매월 30일(2,000유로 x 3개월)/90일로 설정됩니다. 이는 일일 순임금이 66.66유로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출산 휴가 기간 동안 Hanna 씨는 하루에 건강 보험 회사로부터 출산 수당 13유로, 고용주로부터 보조금 53.66유로를 합한 총 66.66유로를 받습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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