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양도되면 세입자는 지하실, 차고 및 계약서에 명시된 기타 구역을 포함하여 주거 구역의 모든 열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집주인은 여분의 열쇠를 보관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와 집주인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열쇠를 분실했거나 아파트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누군가는 아파트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과 답변을 통해 독일에서 열쇠 보관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요약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예비 열쇠를 가질 수 있나요?
아니요. 독일에서 집주인이 예비 열쇠를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합니다. 집주인은 임대 기간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모든 열쇠를 세입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협의 없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긴급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관이나 가스관이 파손되는 경우 집주인은 아파트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상 상황을 가정해 집주인이 예비 열쇠를 보관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집을 비우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예비 열쇠를 어디에 보관할 지 집주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동의 없이 예비 열쇠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주인이 세입자 모르게 두 번째 열쇠를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비상 상황 없이 정원이나 창고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 열쇠를 가지고 아파트에 들어온 것을 세입자가 발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을 상대로 무단 침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임차 기간 동안 집주인 동의 없이 개인 출입구(현관 또는 개인 창고)의 자물쇠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퇴거 시 원상 복구는 임차인의 의무입니다.
공동 현관문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나요?
대부분의 아파트 거주자는 아마도 공동 현관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과 집주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편함이 외부에 없고 건물 복도에서만 있는 경우, 우체부에게는 현관 열쇠가 필요합니다. 또한 건물 내부에서 분리수거 용기를 수거해야 하는 환경미화원도 열쇠 사용 권한이 부여됩니다. 물론 모든 업무가 끝나면 열쇠는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반납됩니다.
※ 공동 현관문 열쇠를 보관할 수 있는 사람
• 임차인
• 집주인
• 건물 관리자(Hausmeister)
• 부동산 관리자(Hausverwaltung)
임대한 아파트 열쇠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열쇠는 임대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 전달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독일에선 첫 달 임대료를 이미 지불했거나 이사할 때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 열쇠를 받습니다. 열쇠를 받을 때 임차인은 수량을 확인하고 아파트의 모든 문이 제대로 작동하고 쉽게 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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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아파트 열쇠를 몇 개나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아파트가 양도되면 임차인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포함한 사람 수만큼 아파트 열쇠를 받습니다. 이는 거주자가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열어야 하는 모든 문에 적용됩니다.
• 혼자 임대하는 경우 아파트 열쇠 2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비상 열쇠를 맡길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자녀가 없는 부부는 아파트 문 열쇠 2개만 가질 수 있습니다.
• 두 명의 취학 자녀가 있는 가족은 집주인으로부터 아파트 열쇠 4개를 받습니다.
임차인이 추가 아파트 열쇠를 요청할 수 있나요?
세입자는 이사할 때 받은 열쇠보다 추가 열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독일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과 합의하여 추가 아파트 열쇠와 현관문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 서비스용이고, 하나는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이웃이 강아지에게 먹이를 주고 식물에 물을 주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출장 간호사, 가정부, 보육사를 위한 추가 아파트 열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아파트 열쇠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아파트 열쇠가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그에 대한 비용을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이 추가 열쇠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이사할 때 이러한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추가 열쇠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열쇠를 구부리거나 훼손 시키는 등 증인 앞에서 자신이 구매한 추가 열쇠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파트 열쇠 복제 비용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인 아파트 열쇠 복제 비용은 ‘열쇠공 Schlüsseldienst’에게 의뢰할 경우 10~20유로 사이입니다.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한 소위 ‘보안키 Sicherheitsschlüssel’는 더 비쌉니다. 비용은 보통 100~200유로 정도이며, 최근 독일 대부분의 공동 주택의 열쇠는 ‘보안키’로 교체되는 추세입니다.
아파트 열쇠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열쇠가 부러졌거나 도둑이 핸드백과 열쇠고리를 훔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파트 열쇠나 현관문 열쇠가 없어진 경우 임차인은 항상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집주인은 잠금장치(자물쇠) 전체를 교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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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쇠 교체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새로운 잠금장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는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열쇠 분실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
• 분실된 열쇠의 오용 위험이 있는 경우
• 위의 이유로 잠금 장치가 실제로 교체된 경우에만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
★ 키 오용의 위험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잠금장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열쇠가 수영을 하던 중 수영복에서 빠져나와 수영장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수영장 관리자가 열쇠를 찾았더라도 관련 주소가 없으면 그 열쇠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세입자의 핸드백을 훔쳐 간 경우 범인은 신분증에 적힌 주소와 함께 열쇠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잠금장치 교체가 필요합니다.
임대 계약 종료 후 이사 시 아파트 열쇠 일부(분실)를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를 나갈 때 하나 이상의 열쇠가 누락된 경우 독일에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문 잠금장치 교체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실제 교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잠금장치와 열쇠를 교체하는 즉시 비용은 이전 세입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며, 그 비용은 경우에 따라 상환 받을 보증금의 절반 이상일 수 있습니다.
-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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