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 칼럼] 독일에서 미지급된 금액 청구를 도와주는 인카소(Inkasso) 활용 방법과 주의 사항

Inkasso(채권추심/채권추심업체)는 독일 생활을 하면서 한 번은 들어봤을 단어 중 하나입니다. 많은 경우 도이치반(DB) 카드 구매 후 연장된 것을 잊고 카드 금액을 지불하지 않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물품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한 후 Inkasso를 통해 지급 독촉을 받게 되면서 인식합니다. 이러한 경우 Inkasso는 무섭게 빚을 독촉할 것 같은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채무 변제를 하지 않는 불성실한 채무자에게 시달리는 경우, Inkasso는 오히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조력자일 수 있습니다. 미지불 청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Inkasso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처음 독일에 왔을 때 1년간 많은 도시 또는 근처 국가로 여행을 다녔고, 이를 위해 DB카드를 구매했습니다. 1여년이 지난 후 도시를 옮겨 입학을 하면서 이를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하던 어느 날, 기숙사 우편함에서 Inkasso에서 온 지불 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로 배달해 주는 Nachsenden 서비스도 몰랐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도이치반이 이전 주소로 보냈던 몇 번의 지불 요청 편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깜짝 놀라 찾아봤던 Inkasso는 추후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저의 머리 한 켠에 떠올랐고, 따라서 임차인의 지불 의지를 장려하기 위해 집행관을 통한 지불 독촉 통지서 송달을 진행하는 한편, 채권추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게 해당 사안을 의뢰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독일 채권추심업체 목록

독일에는 많은 채권추심서비스 제공업체가 있고, 이러한 업체들은 제3자를 위해 미결제 부채를 추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이치반이나 피트니스 클럽 등의 지속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소매업체나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주로 이용을 하게 됩니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이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이 채권추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어떤 채권추심업체를 선택해야 할까요?  현재 독일에는 독일 채권추심업체 연방 협회(‎BDIU)의 회원인 다양한 전문 분야를 갖춘 약 700개의 채권추심업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BDIU 소속 회원인 채권추심업체 중 대표적인 업체 목록입니다.

ㆍ accredis Inkasso GmbH & Co. KG

ㆍ Actio Rechtsanwälte Ringel & Partner

ㆍ Allgemeiner Debitoren- und Inkassodienst GmbH

ㆍ Bad Homburger Inkasso GmbH

ㆍ Barex Inkasso AG

ㆍ Creditreform

ㆍ Culpa Inkasso GmbH

ㆍ DIG Debitor-Inkasso GmbH

ㆍ DIREKT INKASSO

ㆍ dohr Inkasso GmbH & Co. KG

ㆍ EOS KSI Inkasso Deutschland GmbH

ㆍ EuroTreuhand Inkasso GmbH

ㆍ HFG Inkasso Hamburg

ㆍ INKASSO BECKER WUPPERTAL GmbH & Co. KG

ㆍ Inkasso Goldbach GmbH

ㆍ K. Dammers & R. Bittner Inkasso OHG

ㆍ Königs Inkasso GmbH

ㆍ Lindner-lnkasso

ㆍ Phoenix Inkasso GmbH

ㆍ Real Inkasso GmbH & Co. KG

ㆍ ROTONDA Inkasso GmbH

ㆍ Seghorn Inkasso GmbH

ㆍ Tesch Inkasso Finance GmbH

ㆍ UGV Inkasso GmbH

ㆍ Universum Inkasso GmbH

Inkasso를 통한 채권 추심의 특성

대개의 경우 각 Inkasso 홈페이지에는 연락을 취할 수 있는 E-mail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거나 해당 페이지에서 직접 내용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지불 청구를 하는 금액과 사유 등을 간단히 기재하면, 메일 또는 전화로 대략적인 견적서를 포함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 대한 의뢰가 성립하면 위임장 생성과 병행하여 첫 번째 부채 추심 알림과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Bonitätsprüfung)가 개시되며, Inkasso는 자산정보(Vermögensauskunft)가 만료되는 최소 2년 이내에 채무자의 신용도를 확인하여, 재정적 상황이 변화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Inkasso가 수집한 채무자의 신용상태 등에 대한 최신 정보는, 의뢰인이 추후 법적 절차에 추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신용 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의뢰인이 소송을 하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nkasso는 법적 절차에서 추가 비용을 피하기 위해 소송 전(前)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탁월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또한 Inkasso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거주지가 불명인 경우 그냥 반송되는 집행관을 통한 송달과 달리, 좀 더 공격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Inkasso는 해당 주소에 채무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지를 찾아내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점으로 인해 이사 후 잊고 있던 지불독촉편지를 Inkasso를 통해 받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지요. 채무자가 지불 의사가 있는 경우, Inkasso는 분할 지불 요청 등을 수락하여 전액이 지불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합니다. 또한 서면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채무자에게 저녁 시간과 주말에 전화로 연락합니다(이것은 물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큰 방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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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추심: 성공 비용 또는 실패 비용

채권자가 추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채무자는 추심 비용을 상환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Inkasso는 지불 독촉이 성공한 경우 발생한 모든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채권자는 청구금액(경우에 따라서는 + 지연이자)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견적서를 받았던 Inkasso 중 한 곳에서는 5%의 성공 커미션을 요구하기도 하여, 성공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마다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이 실패한 경우에는, 청구 금액에 따른 일회성 추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저의 사안을 통해 실제 Inkasso와 연락을 하여 회신 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이는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한 금액으로 현재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지불 청구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Inkasso를 통한 지불 독촉은 상대적으로 비용 리스크가 적은 방식에 해당합니다. 보통 개인이 채권추심업체까지 고려하는 경우는 상대의 자발적 지불 의사 내지 지불 가능성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 것입니다. 따라서 지불 독촉이 실패하는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으며 동시에 다른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고, 성공하는 경우에는 채권이 모두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불 청구와 임대료 지불 청구가 가장 다른 점은 문제의 원천이 되는 서비스를 자신의 의사로 중단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미 완료된 서비스에 대한 지불 청구도 물론 속상한 일이지만, 임대료 지불 청구의 경우, 현재까지 미지불 상태인 임대료뿐 아니라 세입자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거주할지를 모른다는 점이 큰 공포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Inkasso를 통한 지불 청구는 연속성을 가진 임대료의 경우에는 명확한 한계를 가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더 높은 비용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미지불 임대료에 대한 지불 청구와 더불어 명도소송을 통해 임대물을 되찾아오는 절차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 작성: 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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