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독일 세입자들이 관리비 청구 받으면 꼭 확인해야 하는 것들

독일에서는 지난 2년 동안의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여파로 관리비 및 난방비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인 가정이 많습니다. 특히 많은 세입자가 공과금을 지불하지 못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나 난방비를 비롯한 각종 공과금 청구서는 때때로 계산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꼼꼼한 청구서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청구서를 받았을 때는 세입자가 청구서에서 꼭 살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은 무엇이고 계산 오류를 발견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관리비 및 공과금 청구서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

독일 소비자 보호원은 공과금 청구서를 받았을 때 청구서에 기재된 모든 항목이 올바르게 작성되고 계산되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청구서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청구서 작성자에 관한 정보, 청구 비용 대상 항목, 비용 청구 기간, 총비용, 비용 공동 분담금, 선지급한 비용 공제 내역입니다.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에너지 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구호 조치 내용이 청구서에 반영되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12월 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2022년 12월, 독일 정부가 모든 가정의 가스 및 지역난방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구호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해당 날짜의 난방비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세입자도 이 항목이 계산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스, 전기, 지역난방 가격 상한제: 2023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독일의 전기, 지역난방 및 가스 가격 상한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전기는 kWh당 40센트, 전기는 12센트였으며 지역난방은 9.5센트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 이와 같은 가격으로 가스, 전기, 난방비가 계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CO2 세금 가격 확인: 화석 연료 난방 사용 가구는 CO2 세금을 지불합니다. CO2 배출량 1톤당 가격은 2023년까지 30유로였으며 2024년에는 45유로로 인상되었습니다. 독일 세입자 협회에 따르면 2022년 아파트 건물의 평균 CO2 세금은 가스 난방의 경우 약 67유로, 석유 난방의 경우 약 98유로였습니다.

• 난방유의 재고량 반영 여부: 난방비를 계산할 때 연료 탱크에 남아 있는 연료량을 확인하지 않아 계산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방유의 초기 재고량과 잔여 재고량 값이 난방비 계산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값은 난방 제공 서비스 업체가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집주인은 이를 세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청구서는 일반적으로 12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해당 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비용은 세입자가 지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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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계산 오류에 대한 이의 제기

청구서에서 계산 오류를 발견했다면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계산 오류의 타당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구된 비용의 전체 목록, 비용 계산 방식 및 이미 납부한 비용 내역이 포함된 공과금 상세 내역서 및 모든 영수증을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비용 항목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 비용 표(Betriebskostenspiegel)나 전년도 관리비 청구서와 비교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영수증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는 관리비 및 공과금 지불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오류를 입증하는 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당 지역의 소비자 상담 센터나 독일 임차인 협회 상담 센터에서 이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정적으로 공과금을 납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자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방 법원의 법률 신청 사무소에 연락하여 자문 지원(Beratungshilfe)을 요청 후 자문 지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 이의 제기 신청 기간

관리비 및 공과금 청구서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은 청구서 수령 후 12개월입니다. 그러나 청구서에 명시된 요금 납부 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납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청구서를 확인하고 오류가 있다면 요금 납부 기간 안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증거를 위해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청구서 계산 오류 없지만 비용 부담되는 경우 분할 납부 가능

청구서에 계산 오류는 없지만 너무 높은 청구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이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기 때문에 분할 납부를 원한다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분할 납부 시에는 청구 비용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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