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직장의 유급 교육 휴가 Bildungsurlaub 현행 규정 및 신청 방법 – 향후 최대 1년 보장 추진

직장에서의 유급 휴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독일의 많은 근로자가 탐내는 목표입니다. 직원은 자신의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시에만 특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독일의 연방 주에서 직원의 Bildungsurlaub(교육 휴가)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만이 이 유급 휴가를 사용합니다. 또한 개인 개발 및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추가 교육에 관심이 있지만 자신의 유급 휴가 자격 및 신청 방법을 모르거나 행여나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Ohne Arbeit kein Geld’, 일하지 않으면 급여도 없다는 규칙에 예외가 되는 독일 직장의 유급 교육 휴가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Bildungsurlaub 신청 자격

바이에른과 작센을 제외한 모든 연방 주에서는 직원으로서 ‘교육 휴가 Bildunsurlaub’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고용주)가 직원의 추가 교육 일정 동안 부재를 인정하고 급여를 계속 지급함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일부 주의 특별 규정으로 수습생 및 공무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법률은 해당 직원의 주거지와 상관없이 직장이 위치한 연방 주에 따라 다릅니다.

★ 독일 직장에서 일반적인 ‘유급 교육 휴가’ 신청은 고용 계약 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며, 이는 추가 교육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또한, 추가 교육의 내용이 반드시 업무상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될 필요는 없습니다.

Bildungsurlaub 교육 프로그램 요건

추가 교육의 내용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필요는 없습니다. 직원의 자기 계발 및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장기적 안목의 정책이기에 독일어 및 외국어 수업, 정치 세미나 그리고 개인 개발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단, 전제조건은 해당 과정이 ‘추가 교육’으로서 공식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DGB-Bildungswerk – 공식 인증 추가 교육 제공 단체 및 프로그램 포털

Bildungsurlaub 기간

독일에서 1년에 받을 수 있는 교육 휴가일 수는 연방 주에 따라 다릅니다. 교육 휴가가 허용되는 대부분의 주에선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1년에 ‘5일’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많은 연방 주에서는 2년의 휴가를 합해서 교육 휴가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러면 2년에 ‘10일‘의 교육 휴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Bildungurlaub 신청 기본 프로세스

1. 직장이 속한 연방주의 교육 휴가 법률 및 정보 검색을 통해 직원 스스로 교육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와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검색

2. 직원의 휴가 일정에 맞는 수업이나 세미나를 선택하여 등록

3. 등록된 단체나 주최자로부터 교육 휴가 신청을 위한 문서 확보 후 회사(고용주)에 유급 휴가 신청

★ 교육 휴가를 계획했다면 가능한 빨리 회사에 일정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직장에선 원칙적으로 교육(휴가) 시작 4~9주 전에 ‘유급 교육 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Bildungsurlaub 비용 지급은 누가?

교육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회사)는 정규 휴가와 마찬가지로 해당 직원의 급여를 계속 지급합니다. 직원은 교육 수업료, 교재비 또는 여행 및 숙박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비로 지출한 교육 비용은 연말 정산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Bildungsurlaub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모든 고용주가 직원의 근무지 이탈 및 유급 교육 휴가 신청을 반기진 않을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직원에게 ‘유급 교육 휴가‘의 권리가 있듯이 고용주도 업무상 긴급한 상황이거나 앞서 휴가에 돌입한 동료 직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휴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휴가의 목적이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관련이 없거나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고 고용주 스스로 믿는 경우 직원의 ‘유급 교육 휴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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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주별 현행 Bildungurlaub 허용 기간 및 규정

연방 주별 ’유급 교육 휴가‘를 부르는 명칭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Bildungsurlaub‘, ‘Bildungszeit‘ 또는 ’Bildungsfreistellung‘ 3가지로 불리며 의미는 동일합니다. 

• Baden-Württemberg

Baden-Württemberg의 모든 직원은 추가 교육을 위해 연간 최대 5일 동안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 시간법(Bildungszeitgesetz) Baden-Württemberg에 의해 보장됩니다.

• Berlin

Berlin의 모든 직원과 수습생은 연령과 관계없이 법적 권리가 있으며 권장 기간은 2년 이내에 10일입니다. 공공 부문에 고용된 근로자와 직원은 특별 휴가 조례(BiZeitG)에 따라 유급 교육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은 입사 또는 교육 6개월 후 최초 사용 가능합니다.

• Brandenburg

유급 교육 휴가는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직장에서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Brandenburg의 교육 휴가 정책은 직업, 정치 행위 또는 문화 교육을 위해 2년 동안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Bremen

Bremen의 모든 근로자는 2년 동안 주 5일 근무일 기준 10일의 유급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amburg

Hamburg에서 근무하는 모든 정규직 또는 시간제 근로자 및 훈련생은 인정된 교육 기관을 통해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자기 계발의 일환으로 교육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장 기간은 2년 이내에 10일입니다.

• Hessen

Hessen의 유급 교육 휴가는 직원이 추가 직업 훈련이나 정치 교육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생은 정치 교육 행사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 인정 기간은 2년 이내에 누적 5일입니다.

• Mecklenburg-Western Pomerania

직장 또는 업무 외 행사가 Mecklenburg-Western Pomerania에 있는 직원은 전문적이고 정치적인 추가 교육을 위해 승인된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행사의 자원봉사자 자격을 얻기 위해 유급 교육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연간 10일입니다.

• Niedersachsen

Niedersachsen의 직원은 일반적으로 교육 휴가법에 따라 추가 교육에 참여하기 위해 연간 5일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 사용된 휴가 기간은 고용주의 동의 하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Nordrhein-Westfalen

NRW의 근로자, 재택근무자 및 이 지역에 고용 관계가 있는 유사 직원은 연간 5일의 유급 교육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고용 후 6개월이며 2년 이내에 이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특정 조건(§12a AWbG)에 따라 수습생도 교육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Rheinland-Pfalz

1993년 유급 교육 휴가가 시작된 이후, Rheinland-Pfalz의 직원들은 업무 및 정치적 추가 교육을 위해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장 기간은 2년 이내에 10일입니다.

• Saarland

Saarland에서 최소 12개월 동안 소속된 회사에 근무한 직원, 공무원, 판사 및 수습생은 연간 최대 6일의 유급 교육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급 교육 휴가 직원은 3일째부터는 초과 근무 등으로 반나절을 보상해야 합니다.

• Sachsen-Anhalt

Sachsen-Anhalt의 직원들은 2년 이내에 유급 교육 휴가를 5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Schleswig-Holstein

Schleswig-Holstein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 판사 및 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은 연간 5일의 유급 교육 휴가가 보장되며 다음 연도에 최대 2배 기간까지 이월 가능합니다. ‘직원‘의 범위에는 재택근무자 또는 동등한 지위의 유사 직원으로 간주되는 사람까지 포함되며 고용 계약 후 6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Thüringen

Thüringen 직원들의 유급 교육 휴가 기간에 대한 자격은 주당 정규 근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5일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주당 5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평균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유급 휴가 가능 기간을 산정합니다.

★ 유급 추가 교육에 관한 규정이 없는 연방 주 – Bayern & Sachsen

※ 연간 최대 12개월 ‘유급 교육 휴가‘ 추진 중인 독일 노동계

계획된 법 개정에 따르면, 독일은 ‘오스트리아식 추가 교육 휴가 모델‘을 기반으로 근로자들이 연간 최대 12개월 동안 유급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산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독일의 숙련된 전문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장기적 대책입니다. 독일의 모든 젊은이 또는 직장인은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가져야 하고,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자격이 요구될 것이 자명하기에 ‘추가 교육 휴가‘ 기간 연장과 비용 지원 확대 정책은 숙련된 노동력 기반 확보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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