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보험(GKV)으로 누릴 수 있는 주요 의료 혜택

독일 이주 후, 직업(상업) 활동을 시작하고 급여를 받는 사은 자동(강제)으로 ‘법정 건강 보험(GKV)’의 의무 회원이 됩니다. 물론 공보험을 해지하고 사보험을 선택할 자유는 없지만 비싼 보험료만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법정 건강 보험의 당당한 회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비용이 지원되는 의료 혜택의 보장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법정 건강 보험 ‘GKV’ 혜택 원칙

Die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법정 건강 보험), 줄여서 GKV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 의료적 재활 및 병가 수당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혜택 자격은 사회보장법(SGB) V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건강 보험 회사가 의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회보장법’은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부 사항은 ‘법정 건강 보험 기금 협회(GKV-Spitzenverband)의 지침이나 가입한 보험 회사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정 건강 보험 의료 혜택 3가지 범주

• 질병 예방

• 의학적 치료

• 재활

♣ ‘의학적 치료’는 병리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의약품 및 치료 보조기구(의족, 의치, 붕대 등등)의 공급이 포함됩니다. 또한, 재택 간병, 가사 도우미 지원, 재활 서비스, 통증 완화 등 의료 시설 외 심리적 치료 및 지원도 포함됩니다.

법정 건강 보험 주요 의료 서비스 목록

♠ 의약품

법정 건강 보험이 모든 의약품 비용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품은 직접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피보험자나 귀속된 가족을 위한 무료 의약품은 두 가지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 12세 이하의 어린이(발달 장애의 경우 18세 이하)

• 위중한(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질병 치료를 위해 표준 요법으로 제조된 의약품

♠ 치료

치료는 전문 의료진이나 치료사가 직접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물리 치료, 작업 치료 및 언어 치료가 포함됩니다. 진료 의사(가정의)는 ‘의약품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치료법 이외의 처방을 할 수 없으며 치료사도 가이드라인 이외의 서비스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치료 보조기구

보조기구에는 안경, 보청기, 보철물 및 휠체어 등이 있습니다. 서비스 가능한 기구의 유형과 목록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개별 사례에 적합한 목록 외 보조기구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치과

치과 치료에는 치아교정, 치아 크라운 및 틀니가 포함됩니다. 독일의 건강 보험은 고정된 보조금 시스템으로 치료 서비스에 비용을 책정합니다. 보험 회사는 치료에 실제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불하며, 일반적으로 기본 치료인 소위 ‘표준 치료’에 대한 비용의 60%만 지원합니다. 물론 추가 비용은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재택 간호

재택 간호는 불필요한 입원 피하거나 단축하는 역할을 하며 퇴원 후 후 후속 치료로 지원됩니다. 자택이나 지정된 시설(부모님 집, 요양 시설, 학교 및 유치원)에서 간병 및 간호에 관한 지원은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간병 서비스를 통해 개별적으로 제공됩니다. 단, 가족이나 동거인이 간호를 인계할 수 있는 여건에선 ‘재택 간호’ 혜택 지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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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간병인 서비스

지적 장애 또는 복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원 기간 동안 세심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간병은 가족이나 가장 가까운 친척 또는 환자의 일상생활에서 친숙한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 간병인이 대신합니다. 가족과 친지는 병가 수당을 지원받거나 전문 간병 서비스에 관한 자금이 지원됩니다.

♠ 자녀 질병에 관한 병가 수당

대부분 건강 보험 회사는 부모의 소득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가족 보험에 가입된 12세 미만의 아픈 자녀를 돌봐야 하는 맞벌이 부모에게 각각 1년에 10일 동안 병가 수당을 지급합니다. 편부모는 20일의 권리가 있습니다. 가정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동거인 또는 조부모)이 아이를 간호 할 수 있는 경우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장애가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12세 연령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사 도우미

청소, 요리, 세탁, 요리, 장보기 및 아이 육아를 위한 가사 도우미도 건강 보험 회사에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입원이나 치료 시설에 머무는 동안 자신의 가정을 돌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단, 서비스 지원은 12세 미만의 아동 또는 장애 아동(연령 제한 없음)이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외의 경우, 피보험자 스스로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후 가정을 돌볼 수 없는 사람도 가사 지원을 받습니다. 이 경우 육아가 필요한 아이가 가정에 있다면 최대 26주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4주로 제한됩니다. 또한, 직계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환자 간병의 이유로 가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사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가사 업무를 도울 수 있는 경우 가사 도우미 혜택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비의학적 소아청소년과 서비스

18세까지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적, 심리적 질병 또는 의심되는 질병이 있는 어린이는 비의학적 소아과 서비스, 즉 심리 치료 교육 및 심리 사회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회 소아과 센터에서 제공되고 조정됩니다. 특징은 가족과 자금 지원 기관을 포함하여 담당 의사(가정의, 소아과)와 치료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 비의학적 성인 치료 서비스

정신 장애 또는 중증 복합 장애가 있는 성인은 의료 치료 센터(MZEB)에서 제공되는 심리 치료 및 심리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사회 소아과 센터와 유사하게 이곳에서는 적절하게 훈련된 다중 전문 팀이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신적, 육체적 치료를 위한 ‘Kur’ 서비스

과도한 스트레스나 오랜 투병으로부터 휴식은 물론 신체 및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 건강 보험에 가입된 모든 사람은 이에 대한 자격이 있습니다. 단, 관련된 시설 이용과 치료 비용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가입된 보험 회사를 통해 재정 지원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보통 가정의나 전문의의 동의와 처방 후 보조금 신청 및 치료 시설 입소 신청을 진행합니다.

♠ 병원 왕래 비용

경우에 따라 진료 및 치료를 위한 병원까지의 여정은 건강 보험 회사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환자의 경우 의사의 처방으로 비용 상환이 가능합니다.

• 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 맹인 또는 즉시 치료가 필요한(케어 레벨 3, 4 또는 5) 피보험자(건강 보험 회사의 비용 사전 승인 불필요)

• 피보험자가 장애 등급을 증명할 순 없지만 이에 상응하는 이동 장애가 있고 장기간 외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회사의 사전 승인 필요)

• 장기간에 걸쳐 매우 빈번하게 치료받아야 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생명과 신체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환자(방사선 또는 화학 요법 또는 투석 치료 등/사전 승인 필요)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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