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2월에 변경되는 사항들

2023년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월부터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와 관련한 규제 의무가 풀리고 맥주 가격과 전자 담배 가격이 인상되는 등 여러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거리 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월 2일부터 장거리 열차와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지됩니다. 그러나 요양원, 의료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2023년 4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무료 코로나 검사 2월 말에 종료

연방 소비자 센터 협회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코로나 검사에 따른 모든 재정적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병원, 요양 시설과 같은 의료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방문객에 한해서 진행되고 있는 무료 코로나 검사가 2월 28일을 끝으로 종료됩니다.

코로나 산업안전보건 규칙 조기 종료

독일 정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4월 7일까지 기업 내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한 조치로 거리두기, 개인위생 준수, 마스크 착용과 같은 코로나 산업안전보건 규칙을 적용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감염자 수가 감소하고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예정보다 2개월 빠른 2월 1일에 이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전화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최대 7일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3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코로나에 의한 단기 근로 수당 지급도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차량 내 구급상자에 필수 항목에 마스크 2개 포함, 삼각 붕대는 2개에서 1개로 감소

2월 1일부터 차량 내 구급상자 필수 항목에 관한 내용이 변경됩니다. 구급상자 안에는2 개의 의료용 마스크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사고 발생 시 골절이나 응급 처치에 사용되는 삼각 붕대(Dreieckstüchern)는 기존에 2개를 준비해야 했지만 이제 1개 이상만 구비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중국의 코로나 여파로 1월 7일부터 중국에서 독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연방 정부 에너지 절약 규칙 준수 연장

겨울 동안 가스 공급 및 에너지 수급 차질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에너지 절약 규정이 4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규정은 당초 올해 2월까지 시행하기로 했지만, 가스 공급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가스를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액상형 전자 담배 세금 인상

독일 정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의 건강과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목표 아래 전자 담배에도 담뱃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13일부터 액상형 전자 담배에 대한 세금이 ml당 16센트로 인상되고 2026년까지 32센트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수은 포함된 에너지 절약 램프 생산 중단

2월 25일부터 플러그를 삽입하는 소켓이 내장된 에너지 절약형 램프와 링 모양의 형광등은 유럽 내에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독성 중금속인 수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판매할 수 있으며 이후 LED 조명을 대체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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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에서 납탄 사용 금지

2월 16일부터 습지에서의 납탄 사용이 물새 보호를 목적으로 유럽 전역에서 금지됩니다. 주성분이 납으로 되어 있는 납탄은 유럽에서 주로 동물을 사냥할 때 쓰이는데 이 납 성분이 물새들이 서식하는 습지에 남아 있게 되면 독성 물질로 오염된 물에 노출된 물새와 야생 동식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로아티아 유로 사용으로 인한 쿠나(Kuna) 무료 환전

2023년 1월 1일부터 크로아티아는 기존 고유 화폐인 ‘쿠나(Kuna)’를 폐기하고 유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 연방 은행에서는 2월 28일까지 1인당 하루 8,000 쿠나를 무료로 환전할 수 있으며 크로아티아 은행에서는 2023년 말까지 무료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약국, 법정 건강 보험 회사에 부담하는 비용 증가

법정 건강 보험 회사의 재정 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2023년 2월 1일부터 약국이 법정 건강 보험 회사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77유로에서 2유로로 인상됩니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은 2024년까지만 적용됩니다.

맥주 가격 인상

올해부터 맥주 가격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Bitburger Group은 2월 1일 가격 인상을 발표했으며 Veltins는 지난 1월 29일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또한 크롬바커는 3월 1일부터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Deutsche Post 파업

Deutsche Post가 지난 28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부터 우편물과 택배 배송이 지연되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파업은 2월 8일과 2월 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난 기금(Härtefonds) 2,500유로 일회성 지급

독일 정부는 과거 구소련에서 온 이민자 또는 구동독에 속한 특정 직군에서 일했던 근로자에 대해 일회성으로 2,500유로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동독의 국유 철도였던 Deutsche Reichsbahn의 직원이거나 광업 활동에 종사하는 직원, 최소 10년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 후 동독법에 따라 이혼했으며 최소 한 명의 자녀가 있는 사람 중 기초 연금 수급자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023년까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세 이상 청소년 투표 가능

앞으로 16세 이상의 독일 청소년도 유럽 의회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이로써 다음 유럽 총선인 2024년부터 첫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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