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임대료 보조금 신청 자격과 조건, 주택 소유자도 받을 수 있는 혜택

연방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임대료 보조금 (Wohngeld) 지원 정책을 확대 시행 (Wohngeld-Plus-Gesetz) 합니다. 이를 통해서 최대 2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임대료 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를 위한 혜택도 확대됩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까지 독일 내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정은 약 60만 가정에 달했지만 모든 가정이 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청 시 집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도 있지만, 집주인에게는 임대료 보조금 신청 사실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보조금 혜택이 확대 시행되어서 최대 200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지원 자격 및 계산 방법

임대료 보조금 지원금은 저소득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입니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월 수입이 적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는 임대료 보조금 신청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으며, 베를린 및 여러 연방 주 정부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족 수, 가족의 월 총 소득, 임대료(주택 대출 이자), 지출 등의 계산을 통해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월 총 소득이 2,200유로이며 월 임대료가 1,200유로일 경우 매월 526유로의 임대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월 396유로가 인상된 가격입니다.

임대료 계산기는 종종 정확한 계산값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못 받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지라도 거주지역 관련 홈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을 통해서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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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한번 주택 보조금이 승인되면 최소 12개월이 지급되며 종료 2개월 전 연장 신청을 통해서 최장 24개월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지원

이미 Bafög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추가 임대료 보조금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소득이나 자신의 소득이 높을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Bafög 지원금을 신청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거나, 추가 학위를 취득 중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연방정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 보조금 개정안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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