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10월부터 변경되는 사항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 해지고 두꺼운 옷을 꺼내 입어야 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 나무들의 잎의 색이 다양하게 바뀌는 만큼 10월부터는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기준 변경과 새로운 코로나 규칙 적용, 최저임금 인상 및 운전면허 시험 문제 개정 등 어떤 사항들이 변경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전국의 대중교통 및 의료기관에서 FFP2 마스크 착용 의무, 요양 시설 방문객의 코로나 검사 필수

독일 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2023년 4월 7일까지 새로운 코로나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규칙으로는 전국의 버스와 기차 내 그리고 의료 기관 및 요양 시설 내에서의 FFP2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으며 특히 요양 시설 방문객들은 미리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어린이집과 같은 교육 기관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5학년 학생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됩니다.

한편 수술용 마스크는 어린이만 착용할 수 있고 비행기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폐지됩니다. 그 밖에 식당 및 기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각 연방주의 조치에 따라 시행되며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인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 기준 변경

지금까지 총 2회의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은 예방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었지만, 10월 1일부터는 총 3회의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받아야 예방 접종 완료자로 분류됩니다. 다만 첫 번째 접종 이전에 신속 항원 테스트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두 번째 접종 이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두 번째 접종 후 PCR 테스트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28일이 지난 후에는 2회의 접종만으로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됩니다.

최저임금 12유로로 인상으로 미니잡 월 최대 임금 520유로, 미디잡 월 최대 1,600유로까지 받을 수 있어

현재 10.45유로로 책정되어 있는 독일의 최저임금이 10월 1일부터 12유로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니잡 또는 미디잡의 월 임금 한도도 높아집니다. 현재 미니잡의 월 최대 임금은 450유로이지만 10월부터는 520유로까지 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임금이 1,300유로였던 미디잡의 월 임금 상한선은 1,600유로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니잡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 10시간의 근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지만 근무 시간을 따로 늘릴 필요 없이 임금만 조정하면 됩니다. 또한 10월부터는 미니잡 월 임금 한도의 두 배인 1,040유로까지 버는 것이 1년 중 최대 2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가스 부담금 각 가정에 킬로와트시당 최대 2.4센트 부여, 이에 따른 가스 요금 지출 증가 예상

독일 정부는 러시아의 침략전쟁으로 급등한 가스 가격으로 가스 공급자의 가스 구매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가스 부담금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가스 부담금은 킬로와트시당 최대 2.4센트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0월부터 한 가구의 평균 가스 가격이 많게는 수백 유로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가스 부담금으로 소비자들의 많은 가스 요금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2023년 3월 31일까지 천연가스 부가가치세를 19%에서 7%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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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 난방 점검 필수, 유효 기간은 오는 10월부터 앞으로 2년까지

독일 정부는 오는 10월, 에너지 공급 보호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 소유자가 앞으로 2년 이내에 난방 시스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는 10월 이후, 난방 점검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난방 엔지니어 또는 에너지 상담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난방 점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이론 시험 문제 변경

독일의 운전면허 이론 시험 문제가 10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오랫동안 출제됐던 기존의 몇 문제들이 수정되고 새로운 문제가 추가되어 앞으로 독일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예정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 개정된 문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한 달 남짓 남은 재산세 신고, Elster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

2025년부터 독일의 새로운 재산세 계산이 적용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Elster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재산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독일의 약 3,600만 개의 부동산이 새로운 재산세 신고 대상이 되며 이 중에서 지금까지 약 18%만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협회와 정치인이 재산세 신고 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없으므로 재산세 신고 대상자에 포함되는 토지 소유자는 기한에 맞춰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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