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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휴가 17,420유로 보상 판결, 직원의 손을 들어준 유럽 사법 재판소

23/0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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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이듬해 3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 소멸하는 것으로 여겨 왔는데요, 유럽 사법 재판소(ECJ)의 새로운 판결로 휴가에 대한 직원의 권리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 시 남은 휴가에 대한 혜택을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 New Africa /  shutterstock

유럽 사법 재판소(ECJ)는 지난 22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사용에 대한 정확한 기간 제한 설정과 이를 미리 알리지 않으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기한 없이 3년 후에도 남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은 휴가 사용에 대한 고용주의 사전 통보가 없으면, 근로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휴가 사용이 가능

유럽 사법 재판소(ECJ)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 기간에 대해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휴가 만료일을 통지한 후에만 휴가 사용 기간에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독일의 법률 자문 서비스 업체인 ANWALT.DE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근로자가 바쁜 업무나 질병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 휴가는 이듬해 3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남은 휴가는 소멸합니다.

하지만 이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에 대해 명확히 알리고 실제로 휴가를 사용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고용주의 사전 통보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남은 연차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20년간 사용하지 못한 76개의 연차 휴가에 대해 약 17,400유로를 보상 받은 근로자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와 같은 ECJ의 결정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로펌에서 1996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한 여직원은 1년에 24일의 휴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아서 몇 년 동안 휴가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그녀의 휴가가 총 76일 남아있다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소멸한다는 것을 명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성 근로자는 결국 2017년 7월에 고용 관계를 마무리했으며 2017년에 사용하지 않은 14일의 휴가에 대해 3,201유로를 보상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 조건이 자신에게 매우 불공평하다는 것을 인지 후 추가로 남은 101일의 휴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법정에 섰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노동 법원은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휴가가 곧 소멸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3년 후에도 휴가 사용은 가능하다고 판결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은 남은 76일의 유급 휴가를 일당 228,64유로로 계산해 약 17,400유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사망 시엔 가족 또는 상속인이 사망한 근로자의 남은 휴가를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어

한편 독일 보험 회사 TK에 의하면 ECJ는, 유급 휴가에 대한 권리에는 고용 관계가 끝날 때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므로 이러한 재정적 보상은 근로자가 사망해도 가족 또는 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망 시, 사망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했던 휴가는 남은 가족 또는 상속인이 금전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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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s: 독일고용주독일근로자독일직장독일직장남은휴가독일직장생활독일직장휴가보상독일휴가독일휴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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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독일 요식업계의 현재 상황과 부가가치세 19% 인상이 소비자에게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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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2023
독일 직원 근무 만족도 조사, 가장 행복한 직원들이 근무하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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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23
독일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86%, 크리스마스 보너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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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023
연말 정산보다 더 빠른 세금 환급 혜택 시스템인 근로소득세 감면(Lohnsteuer-ermäßigung) 신청, 어떻게 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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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2023

독일에서 잘살기

독일에서 각종 계약 취소 시 필요한 서류 양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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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2023
독일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함부로 사진 찍으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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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23
아파트 거주 시 이웃들이 하이쭝을 안 틀 때, 알아두면 좋은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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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23
독일에서 블랙프라이데이(Black Friday) 쇼핑을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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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023

독일 즐기기

부담스럽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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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1/2023
발트해에서 알프스까지 펼쳐진 거대한 독일의 국립공원 16곳을 소개합니다. – Par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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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23
발트해에서 알프스까지 펼쳐진 거대한 독일의 국립공원 16곳을 소개합니다. –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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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023
베를린에서 전 세계 30개국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김치 축제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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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023

독일에서 공부하기

독일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반드시 직면하게 될 심리 변화 9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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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023
ChatGPT를 활용해서 독일어 공부하는 방법 2 : 쓰기, 문법,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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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23
ChatGPT를 활용해서 독일어 공부하는 방법 1 : 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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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2023
독일대학교 시험불안 해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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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2023

구코 칼럼

[Tim 칼럼] 독일의 직장 문화 – 한국과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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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22
독일의 MZ 세대가 일하는 방식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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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22
[Claire 칼럼] 독일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한 나의 방법론, “희미한 벽과 암시”를 넘어 훌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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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22
[Claire 칼럼] 독일 교육: PISA 2018 결과로 본 독일 학교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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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022

구코 인터뷰

[구코 인터뷰]독일 치과기공사 아우스빌둥을 하고 있는 최연지씨의 일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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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2023
[구코 인터뷰] 베를린에서 활동 중인 작가 정관영을 통해서 들어보는 예술가 비자에 대한 정보와 미대 준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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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0/2022
[구코 인터뷰]농부가 된 예술가 – 문화 예술을 기획하다가 알프스의 목장을 운영하게 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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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2022
[구코 인터뷰]세계랭킹 5위의 한국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에서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이동언 감독의 열정 도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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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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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교묘해지는 환전 사기, 30분내로 한국에서 독일로 현금 송금을 통해서 환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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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023
“한국인들은 왜…?” 독일인 위한 ‘한국 문화 해설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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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2023
늘어나는 도둑 피해, 독일에서 집과 사무실을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의 종류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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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6/2023
한국에서 독일로 빠르고 저렴한 송금 방법 – 구텐탁코리아 회원 송금 수수료 무료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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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1/2022

아파트 거주 시 이웃들이 하이쭝을 안 틀 때, 알아두면 좋은 팁!

독일에서 난방비 20% 절약할 수 있는 팁- 난방에 관한 오해와 진실

독일 마트 주차장의 관리 방식- 주차 시간 초과했을 때 벌금 피할 수 있는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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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논란 중인 독일과 유럽의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유료화 도입- 유료화의 이유와 월 구독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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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독일 기차 파업 비상-티켓 환불 조건 및 열차 시간표, 대체 교통 수단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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