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구체화 되고 있는 9유로 티켓 후속 상품, 49유로 티켓의 실행 가능성은?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에 대응한 독일 교통정책 중 일환으로 성공리에 시행됐던 9유로 티켓에 이은 후속정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이 정책을 위해 어느 쪽에서 누가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할 지로 귀결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해당 정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방정부, „주에서 비용 절반 부담..“에 대해 각 주 정부, „정부에서 더 지원을..“ 맞대응

 마이케 셰퍼 교통장관회의 의장 (Maike Schäfer, Grüne)은 폴커 비싱 (Volker Wissing, FDP) 교통부 장관과 논의한 끝에 „각 주 정부에서는 이번 신규 티켓 정책으로 발생되는 비용의 절반가량의 부담을 안고 가야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와 함께 신호등 연정 내각에서도 만일 주 정부에서 이와 같은 비용 부담에 동참해준다면 다음 부담경감정책(Entlastungspaket)에서 매년 15억 유로를 독일 내 지역교통(Nahverkehr) 확충을 위해 할당 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각 주 정부의 생각은 이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에서 이번 후속티켓 시행 시 연방정부가 주에 더 많은 지역화 재원(Regionalisierungsmittel)을 지원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역화 재원 중 상당부분은 각 주에서 대중교통 운송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문제는 최근 급등하는 에너지가격으로 인해 각 주에서는 현 할당 재원으로는 도저히 대중교통 서비스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통상 주 정부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 94억 유로의 지역화 재원을 받지만, 올해는 여기에 10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임에도 아직 부족하다는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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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는 49- 69 EUR 선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이처럼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 간 입장차이가 있으나 해당 정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과 49-69 EUR 선에서 티켓가격을 책정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의견 조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녹색당 교통정책 대변인인 스테판 겔바르 (Stefan Gelbhaar)는 언론사 SPIEGEL 과의 인터뷰에서 “연방정부와 주 정부가 2023년 1월 1일부터 후속티켓을 도입키로 합의한 것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기 위해 연방교통부장관은 주 정부들과 관련 재정적 및 구조적 해결책을 두고 신속하게 협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성:  i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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