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3배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독일,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최근 수년간 독일의 경제학자들과 시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독일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인구 절벽에 도달해 경제 성장 둔화‘, ‘연금제도 위기‘, ‘인플레이션 상승 문제‘ 등 다소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위기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도약의 기회로 삼아 변화의 돌파구를 마련한다면 독일은 정체가 아닌 성장하는 경로로 들어설 것이며, 지금보다 3배 더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딜로이트의 연구결과가 눈길을 끌고 있어 소개합니다.

독일의 성장,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

딜로이트의 연구 “2030, 독일의 성장 기회“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독일은 2030년까지 최대 3.4%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이뤄 1인당 국내 총생산이 평균 8,600유로 증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 노동 시장의 현대화, 기업의 디지털 경제화, 기업의 기술성과 역동성 향상 등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즉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 돌파 외에도 장기적인 거시적 계획과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생산성 하락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돌이켜보면 기술적 진보, 디지털화, 업무의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생산성은 2000년대에 비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딜로이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알렉산더 뷔르쉬는 “이러한 발전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급격히 노동 인구가 감소한 독일에 불리했다. 이러한 흐름에 반전을 주지 않는다면 현재의 연간 성장률 1.2%는 2020년대 말까지 0.4%로 떨어질 것이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현재 가지고 있는 2.3%에서 많게는 3.4%의 경제 성장 가능성을 끌어올리려면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제 부문 디지털화, 기업 혁신 및 비지니스 창업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필요로 한다며,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 분야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경제 생산량은 2030년까지 거의 3배 증가하여 연간 평균 3.4%가 될 수 있으며, 독일이 4분의 1만 따라 잡더라도 경제 성장률은 연간 평균 2.3%로 증가하여 거의 두배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 입니다.

노동 시장의 유연화

노동 시장의 전환은 이와 관련하여 가장 결정적인 부문입니다.

코로나 팬대믹 이전부터 존재했고 2020년부터 더욱 심각해진 기능 숙련노동자 부족 현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연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기술 자동화 만으로는 숙련 노동자 부족 증가를 보상할 수 없으며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알렉산더 뷔르쉬는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한 근무시간 적용, 광범위한 교육으로 인한 더 많은 여성 노동자 참여, 외국인과 노년층의 노동시장 유입율 등을 높이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에게 유연한 근로 시간 규정과 포괄적인 교육과 자녀 보육 구제책을 제공하면 풀타임 고용이 가능하며, 외국인 근로자와 고령 노동자 그룹의 고용률을 높이면 노동 시장의 잠재력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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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결정 합니다.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하며 소프트웨어의 확장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민간 및 공공 투자가 필요하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에는 아직 미개척된 잠재력이 많이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알렉산더 뷔르쉬는 독일은 이에 관련하여 다른OECD국가와의 비교에서 굉장히 뒤쳐져 있다며 디지털 경제 전반에 걸친 성장은 GDP성장률을 연간 0.6%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의 대표인 볼커 크루그는 “독일은 디지털화에 더욱 단호하게 대처하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 구현 속도를 크게 높이지 않으면 독일 디지털 산업의 부가가치와 성장 및 고용 잠재력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며 디지털화에 대한 미온적인 발전이 장기적으로 독일 경제 전반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가,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디지털 변혁을 가속화 하고 생태 변혁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성장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정부가 해야할 개혁 정책과 장기 전략이다. 향후 몇 년 동안 진로가 어떻게 설정 되느냐에 따라 독일의 미래 번영과 미래 세대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결정된다“며 독일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딜로이트의 연구 “2030, 독일의 성장 기회“는 노동 시장과 기술, 디지털 경제 및 기업 역학 분야에서 12가지 지표를 조사했습니다. OECD비교에서 독일의 현재 위치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성장 효과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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