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무부 장관의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의지 강해,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이후 살던 터전을 떠나 집을 버리고 탈출한 전쟁 난민이 4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부터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서 발생한 난민의 3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400만명에 육박하는 난민, EU 난민 정착 지원 계획 합의

유럽연합EU 가 우크라이나 난민 정착 지원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EU내 특별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며 집행위 부위원장 마르가리티스 시나스는 “ EU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환영하고 유럽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0가지 계획을 제시했다. 유럽의 결속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현재까지 약 380만명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했으며 200만명 이상의 난민들이 이웃 국가 폴란드에 도착했고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로 이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U회원국의 난민 분배 수용, 구속력 없어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들이 난민을 위한 전체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난민들을 국가 간 이동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독일 내무부장관 낸시 페이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하는 난민들을 국가별로 공평하게 분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회원국들이 일정수의 난민들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에 구속력이 있는 방법으로 논의 되었어야 한다“며 난민 분배 방식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실제로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국가간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와 같이 많은 난민들이 수년 동안 도착한 국가들은 EU망명 규정의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스웨덴은 제한된 수의 난민 만을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막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2015년도와 같이 많은 난민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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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장관의 확고한 난민 수용 의지

독일 연방 내무부에 따르면 이번 주 월요일까지 현재 독일에 등록된 우크라이나 난민은 27만 2,000명에 이릅니다. 이는 포괄적인 국경 통제가 없기 때문에 실제 난민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내무부 장관 낸시 페이저는 폴란드,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해 왔으며 스페인 및 다른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저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 난민으로 독일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더 잘 통제할 것을 연방주들이 내무부에 요청 하자,  “우리는 폴란드 국경에서 며칠 동안 추위를 견뎌야 했던 어린이와 여성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난민들이 통제를 위해 독일 국경에서 억류되어서는 안된다“며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으며 내무부는 제3국 국민도 당연히 관리 등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CDU의 당대표인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누가 실제로 독일에 오고 어떤 사람들이 머무르는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해 페이저 장관은 “연방 경찰은 국경을 넘어 기차에 올라탄 모든 사람들은 따로 기록되고 등록된다. 실제로 확인된 사람들의 95%가 우크라이나 국민으로 확인됐다“며 벨라루스 국민들이나 제 3국의 테러리스트가 난민들과 함께 유럽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바이에른 내무부 장관 요아킴 헤르만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일 때 안보 허점이 있다고 경고하며 “우크라이나 난민은 신속하고 비관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는 누가 우리에게 오는지 알고 밀수업자, 인신매매범, 조직범죄 또는 테러리스트 등의 범죄자를 피해야 한다“며 다른 연방 주들이 바이에른의 예를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에른은 주 경찰이 도착한 난민을 등록할 뿐 아니라 개인 정보를 검색하여 신원확인 조치 및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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