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독일에서 변경되는 사항들

2021년이 한 달여 남짓밖에 안 남은 12월에는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까요?

핸드폰 계약 조건이 소비자에게 더욱 유리해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외 여러 변경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5세~11세 아동을 위한 코로나 예방 접종 권고안

독일예방접종 상임위원회(STIKO)는 5~11세 아동 예방접종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마스 메르텐스 STIKO 국장은 “가능한 한 연방 주에 아동 백신이 공급되기 전인 12월 말까지 권고안을 준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했습니다.

유럽 식약청이 5세 이상의 아동을 위한 BioNTech/Pfizer 백신 승인 허가를 함에 따라 앞으로 EU에서 아동들에게 저용량 백신을 투여할 것이며 독일에만 240만 도즈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재 EU는 12세 이상부터 백신 접종을 승인한 상태입니다.

전기통신법 개정안 시행

12월부터 전기통신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화, 인터넷 계약에 따른 고객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사용하고 있던 인터넷이나 전화의 계약기간 동안 해지 기간을 놓쳐 강제로 추가 개월(최소 12개월)을 사용해야 했던 자동연장이 없어집니다.

이제부터는 신규계약 24개월 지난 후 계약 연장에 동의하지 않거나 따로 해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통보 기간을 두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이 전화상으로 예상치 못한 고가의 요금제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필수 계약 세부 정보는 서면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고객에게 최적의 요금제를 1년에 한 번 서면으로 알려 이전 고가의 요금제를 오래간 유지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됩니다. 또한, 인터넷 사용에 있어 계약상 합의된 속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용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도이치 반 기차 요금 비싸져, 새로운 장거리 기차 시간표

12월 12일부터 도이치 반의 열차 요금이 평균 1.9% 인상될 예정입니다. 초 특가요금(Super Sparpreis)과 특가요금(Sparpreis)은 17.90유로와 21.50유로로 인상이 되지 않을 것이나 변경과 취소가 유연한 티켓(Flexpreis)과 구간시간티켓(Streckenzeitkarten)의 요금은 2.9% 상승할 것입니다. 더욱이 반 카드의 가격도 2.9%가 상승할 것입니다.  

RE와 같은 근거리 열차의 경우 평균 1.7% 가격 상승이 예상되며, 일회권, 시간 티켓, 월간 티켓은 1.9% 상승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열차연합(TBNE)은 약 20%의 승객이 인상된 요금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80%의 승객은 도시 통근자들로 우반, 트램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ICE 장거리 열차 겨울 시간표에 변경사항이 생겼습니다. 쾰른과 베를린의 직행 기차를 하루에 3번, 중간역 없이 운영하기에 시간 빠른 내에 도달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독일 국경을 넘는 야간 운행 기차도 많아질 것입니다.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12월 1일부터 데이터 보호 및 TTDSG(통신 및 텔레미디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됩니다. 이는 유럽 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 과 e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그동안 필요했던 규정이 구현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정보 액세스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기에 웹사이트는 쿠키를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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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보호 계좌, 채무자를 위한 개선 사항

미납되는 청구서나 할부가 더 이상 지불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소득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1일부터는 채무자는 압류에 한해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해서 임대료와 보험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압류보호계좌’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동계좌는 압류가 보호됩니다. 또한, 압류 면제 한도가 1년마다 조정되고(이전에는 2년마다 이루어짐) 마이너스 통장으로 채무액을 청산하는 상계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0180 휴대전화 번호 저렴해져

지금까지 0180-3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유선전화는 분당 9센트, 휴대전화는 (셀룰러 네트워크를 이용) 분당 42센트의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은 “이것은 시대에 적합한 요금 책정방식이 아니다”며 “좀 더 표준화된 셀룰러 데이터를 이용한 요금을 12월부터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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