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잡(Minijob)은 한 달 급여 450유로를 기준으로 하는 고용 형태입니다.
미니잡은 세금 및 4대 보험 납부에서 자유로워 매년 미니잡 근로자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은 최대 근무 일자와 시간이 제한되어, 미니잡으로 일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세금에서 자유롭다 보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휴가를 내야 할 때마다 망설이거나 양해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미니잡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연방휴가법(Bundesurlaubsgesetz) 제3조
- 휴가는 근무일 기준 연간 최소 24일이다.
- 근무일은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한 날이다.
이 연방휴가법 제3조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즉, 정규직도 계약직도, 심지어 미니잡도 같은 휴가 조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3조 1항을 보면 최소 24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조 2항의 항목이 중요합니다. 근무일 기준이 주 6일입니다. 즉, 6일 근무 시 24일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5일 근무가 많지만, 업종에 따라 토요일 근무도 가능하니 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간 휴가 기간 24일을 주당 근무일 6일로 나눈 값은 4일입니다. 매주 하루를 일하는 미니잡 근로자는 1년에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일 1시간씩 6일 출근하는 근무자라면 휴가는 24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무 시간보다 주당 근무 횟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근무일이 매번 달라진다면 1년 근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매주 다르지만, 연간 총 근무일이 52일이라면 4일, 104일이라면 8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근무 조건인 연간 120일로 계산하면 9.23일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연방휴가법 제5조에 따르면 휴가 기간은 반올림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물론 0.23처럼 내림 숫자가 나올 경우,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시간당으로 계산해 사용하거나 퇴사 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미니잡 휴가, 무급 아니고 유급입니다
연방휴가법 제1조
모든 근로자는 매년 유급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
물론 이 휴가는 통상적인 수습 기간인 6개월이 지나야 주어집니다. 근무한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정상적인 휴가 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잡의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주도 근로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연방휴가법 제11조에 의하면 유급의 기준은 휴가 시작 전 직전 13주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초과 근무로 인해 지급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결근, 단시간 근무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도 제외됩니다.
만약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퇴사할 때는 어떨까요. 역시 남은 휴가일 수에 맞게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한 연방휴가법은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특히 연방휴가법 제1조, 2조, 3조 1항까지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고, 나머지 조항은 각 회사의 상황이나 계약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니잡 계약서를 쓸 때, 이러한 휴가 조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유급 휴가(Urlaubsentgelt)와 휴가 상여금(Urlaubsgeld)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강제된 유급 휴가의 개념이 Urlaubsentgelt이고, 자율적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 Urlaubsgeld이기 때문입니다.
작성: 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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