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진행 예정… 총예산 99억 유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원 효과 낮아질 것 예상
Rheinische Post의 보고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접수된 바우킨더겔트(참고 기사 링크) 신청이 총 171,510건에 이르렀다. 이는 매달 만 건의 신청이 접수된 꼴이다. 현재 바우킨더겔트 지원금은 2020년까지 총 99억 유로로 책정되어있다.
조사 결과 바우킨더겔트 신청 중 86%는 1~2명의 아이 양육 가정에서 들어왔고, 30%는 2살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들어온 신청이었다. 또한 60% 이상의 신청 가정은 세전 년 수입이 4만 유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바우킨더겔트란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가정이 집을 구하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지원금으로 2018년 9월 18일에 시작됐고, 올해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아이 한 명당 매년 1,200유로를 10년간 지원하는데, 이 조건으로 집 구입 혹은 건축 계약이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에 체결되어야 한다. 그래서 젊은 가정이 미래의 집을 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원이 신건축 집 외에 이미 존재하는 집의 구입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건축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그만큼 지원 효과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게 되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구텐탁코리아(https://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