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독일 건강보험료 또 인상, 정부 긴급 대책에도 보험업계 인상 불가피

내년에도 독일의 법정 건강보험료가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인상을 막기 위해 20억 유로 규모의 긴급 절감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보험업계는 여전히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평균 추가 보험료 2.9%로 인상 예고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평가하는 정부 산하 추산위원회는 2026년 평균 추가보험료를 2.9%로 설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는 현재 평균 2.5%에서 0.4%포인트 상승한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전국 약 90여 개 건강보험사들의 참고 기준이 되지만, 각 보험사는 재정 상황에 따라 더 높거나 낮은 요율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요율이란?

법정 건강보험료는 기본 요율(총급여의 14.6%)과 각 보험사마다 다른 추가 요율로 구성되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금융정보 포털 Finanztip의 발표에 따르면, 세전 월급이 3,000유로인 근로자는 현재 월 75유로를 추가요율로 내지만, 2026년에는 약 87유로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주와 절반씩 부담하므로 실제 개인 부담은 43.5유로 수준입니다.

정부 2억 유로 절감 추진

연방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20억 유로 규모의 절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니나 바르켄(Nina Warken) 보건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내년 평균 추가요율을 현재 수준인 2.9%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감 방안의 90%는 병원에 대한 비용 보전 방식 변경을 통해 마련됩니다. 행정비 지출 증가율은 내년 8%, 사무용품·통신·홍보비 등 기타 경비는 2% 이내로 제한되며, 혁신기금(의료 연구 지원기금) 예산도 절반으로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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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추가 인상 불가피

하지만 보험업계는 정부의 낙관적 전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직장건강보험연합(BKK)은 “정부 발표와 달리 2026년에도 실제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각 보험사의 적립금이 법적 최소 기준(월지출의 20%)보다 훨씬 낮은 6%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를 다시 채우려면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보다 빠르며, 정부가 지속적인 지출 증가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연합회는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정부가 시민수당(Bürgergeld) 수급자의 보험료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아 재정 부담이 법정건강보험연합(GKV)과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GKV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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