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분증 발급비 2026년부터 대폭 인상, 인상 이유는?

독일에서 주민등록증(Personalausweis)을 새로 발급하거나 갱신할 때 내년부터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독일 연방내무부가 공개한 새 법안 초안에 따르면, 24세 이상 성인의 신분증 발급 수수료가 현재 37유로에서 46유로로 약 25% 인상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4세 미만은 현행 유지

24세 미만 시민은 이번 신분증 발급 수수료 인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4세 미만은 현행 22.80유로의 수수료가 유지됩니다. 법안 초안에는 이 외의 추가 감면이나 예외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긴급여권(임시 여행증명서) 수수료도 4배 인상

독일 뉴스 포털 news38의 보도에 따르면, 신분증 외에도 공항이나 국경에서 연방경찰이 발급하는 임시 여행증명서(Reiseausweis)의 발급비도 현재 8유로에서 32유로로 4배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문서는 유효한 여권이 없지만 급히 출국해야 하는 시민에게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체류허가증·여권 등은 인상 계획 없어

이번 인상안은 독일 내 거주허가증, 영주권, 난민 신분증 등 다른 종류의 신분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여권 발급비용은 2년 전 이미 조정된 바 있으며, 추가 인상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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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이유는?

연방정부는 이번 요금 인상 이유로 연방인쇄국(Bundesdruckerei)의 제작 단가 상승과 올해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여권사진 의무화 제도를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경찰이 신분증 1건당 약 4.90유로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었고, 정부는 그 일부를 시민에게 전가한다는 입장입니다. 연방내무부는 이번 조정으로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연간 약 980만 유로가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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