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동 성범죄 하루 50명 피해, 가해자 3명 중 1명은 미성년자, 온라인 범죄 급증

독일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2024년 집계한 피해 사례만 약 18,000건에 달하며,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가해자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 아동, 가해자 95%는 남성

연방범죄수사청(BKA)이 발표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황보고서(Lagebild Sexualdelikte zum Nachteil von Kindern und Jugendlichen)에 따르면, 2024년 집계된 18.000명의 피해자 중 16,354명이 아동, 1,191명이 청소년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57%가 가해자와 알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아 13,365명, 남아 4,720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총 12,368명으로, 그중 약 95%가 남성이었습니다.

가해자도 미성년자 비율 높아

주목할 점은 가해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입니다. 약 3분의 1이 18세 미만이었고, 12.1%는 14세 미만으로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연령대에 해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온라인을 통한 성범죄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사이버 그루밍과 실시간 스트리밍 범죄

BKA 보고서는 범죄 장소가 점점 더 인터넷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이버그루밍(Cybergrooming)인데, 이는 가해자가 온라인에서 또래로 가장해 아동과 신뢰 관계를 맺은 뒤 노골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충격적인 점은 아동 성범죄가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중계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자는 실시간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장면을 온라인에서 보여주고, 시청자들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며 학대 방식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돈을 더 많이 지불할수록 범행은 더 잔혹해집니다.

“숫자가 줄었다고 안심할 수 없다”

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내무장관 알렉산더 도브린트(Alexander Dobrindt)는 “전년보다 약간 줄었다고 해서 개선됐다고 말할 수 없다”며 “여전히 너무 높은 수치이고, 실제로는 보고되지 않은 암수범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온라인 성범죄 수사 강화를 위해 IP주소 저장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통신업체가 IP주소를 최대 3개월간 보관해 경찰이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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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드러나지 않는 피해

아동 성범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암수범죄(Dunkelfeld)입니다. 많은 사건이 신고되지 않은 채 은폐되는데, 그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독일 경찰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인력 충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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