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의 재무부 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내년 3월말이 아닌 올해 12월 31일로 가스 및 전기 가격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발표된 연방 헌법 재판소의 예산 판결에 따라서 독일 정부는 수십억 유로의 마이너스 운영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연립 파트너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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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한제 종료 이유
지난 11월 15일 연방 헌법 재판소는 연방 정부의 적자를 GDP의 0.35%를 넘길 수 없으며, 이로 인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팬더믹 지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특별 지원 등 모든 지원 프로그램이 재 조사되고 평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재무부 장관은 내년 3월까지 예정되어 있던 가스, 전기 가격 상한제의 조기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변화는?
조기 종료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전기 및 가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가격 상한선은 전기 KwH당 0.40유로, 가스 KwH 0.12유로까지 소비자가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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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D 및 녹색당은 린드너 재무부 장관의 이 깜짝 발표는 연방 정부의 합의없이 발표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조기 종료로 인해서 수백만 가구가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서 다시 힘들어 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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