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다수 미등록 건물주로 부동산 돈세탁 의혹

지난 5월 12일 좌파 성향의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Rosa Luxemburg Stiftung)에서 베를린(Berlin)시 건물주의 투명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433개의 업체가 불투명하게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건물주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베를린에서는 지난 2017년에 건물주 이름으로 익명이 허용되어 건물의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 등록된 경우가 많아 돈 세탁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새로운 부동산 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2020년 초반에 이 제도가 완성되어 실질 건물주 즉, 부동산 수입을 얻는 건물주의 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해당 재단이 조사한 결과 베를린에 여전히 433개의 업체가 건물주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135개의 업체에선 건물주를 여전히 익명으로 등록하고 있다. 또한 433개의 업체 가운데 83개 업체는 공식적으로 새로운 제도에 따라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국제 금융 조사 기관 Financial Action Task Force에서 독일의 돈세탁 여부를 조사하려던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밝혀진 문제가 독일 경제 평가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근 해당 조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년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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