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용자 1억 3천만 명 테무(Temu), 위험 제품 관리 부실로 2억 유로 과징금 제재

유럽연합(EU)이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Temu)에 2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불법 제품 판매가 계속 허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중대한 위반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EU, 테무 소비자 위험평가 부실 지적

독일 공영방송 ZDF의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테무가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테무의 위험평가가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며, 충분한 증거에 기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헨나 비르쿠넨(Henna Virkkunen)은 “테무의 위험평가는 구체적인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너무 모호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에 근거하지 않았고, 포괄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불법·위험 제품 노출 우려

EU는 특히 테무에서 불법 제품을 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테무는 현재 유럽에서 약 1억 3.00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제품이 대규모로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테스트 구매 결과도 언급했습니다. 조사 대상 충전기 상당수가 기본 안전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아기 장난감 상당수도 화학물질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분리 가능한 부품으로 인해 질식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사 플랫폼 위험 분석 부족

문제는 테무가 이러한 위험을 자사 플랫폼의 실제 제품과 판매 구조에 근거해 평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EU는 테무가 전자상거래 전반의 일반적인 위험 정보에 의존했을 뿐, 자사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위험을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테무는 이번 결정을 신중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테무는 자사 플랫폼이 유럽 소비자에게 저렴한 제품 선택권을 제공하고, 유럽 기업이 더 많은 고객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2026 북중미 월드컵 앞두고 가짜 축구 유니폼 쇼핑몰 급증, 저가 구매 뒤 숨은 위험들

21/05/2026

0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독일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독일 소비자센터가 가짜 쇼핑몰과 위조 상품에 대한 주의를...

2026년부터 독일 온라인 쇼핑몰 ‘철회 버튼’ 의무화 – 클릭 한 번으로 주문만큼 쉬운 취소

19/03/2026

0

온라인 쇼핑은 몇 번의 클릭만으로 끝나지만, 막상 계약을 철회하려고 하면 여전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메일을 보내야 하고,...

추가 벌금 가능성 경고

하지만 EU는 테무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추가로 일일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2024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 EU의 핵심 플랫폼 규제입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 콘텐츠와 불법 제품을 더 빠르게 제거하고, 이용자 불만을 더 제대로 처리하며, 아동 보호 의무도 강화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테무 과징금 2억 유로는 테무의 2025년 세계 매출 530억 유로를 고려하면 최고 한도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번 제재는 디지털서비스법에 근거한 두 번째 과징금 사례입니다. 일각에서는 EU가 대형 플랫폼에 부과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아직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작성: Yun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