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동주택에 에어컨 설치, 이웃이 시끄럽다며 반대하면? 연방대법원이 정한 기준은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에어컨 사용이 흔하지 않습니다. 습하지 않고 밤 기온이 떨어지는 여름 날씨 덕분에 선풍기나 자연 환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반복되면서 에어컨 설치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특히 에어컨을 벽면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면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음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연방대법원(BGH)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소음 우려만으로는 설치 반대 불가”

주택 정보 포털 myHOMEBOOK의 발표에 따르면, 연방대법원(BGH)은 한 사건(Aktenzeichen: V ZR 105/24)에서 이웃이 에어컨 설치로 인한 소음을 우려하더라도 이는 설치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주택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에어컨 설치를 승인하는 다수결 결의에 대해 소음 우려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음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나?

에어컨은 보통 건물 외벽에 설치되기 때문에 건물 외관을 변경하는 구조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원칙적으로 공동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동소유자들이 이미 다수결로 구조 변경을 승인했다면, 반대자는 이 구조 변경 자체에 대한 근거로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소음은 법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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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이 실제로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이번 판결로 인해 이웃들이 모든 소음 문제를 참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에어컨 설치 후 실제로 소음 피해가 발생하면, 공동 소유주들은 책임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어컨이 실제로 심각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사후적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단계에서 모든 계획을 차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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