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여행 중 받은 교통법규 위반 벌금, 무시하지 마세요…독일서도 징수 가능

유럽여행 중 잠깐의 방심이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벌금이 독일보다 훨씬 높은 나라에서는 위반 사항에 따라 수백 유로가 부과됩니다. 받은 벌금 고지서는 귀국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일부 국가는 기한 내 납부 시 상당한 금액을 할인해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시할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이면 독일에서도 법적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독일 자동차 클럽 ADAC의 발표에 따르면, 해외에서 속도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일부 국가는 상당히 높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시속 20km 초과로 달릴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노르웨이 최소 610유로, 네덜란드 225유로, 스웨덴 215유로, 핀란드 200유로, 스위스 190유로입니다. 독일에서는 같은 위반에 대해 최소 60유로 수준입니다.

음주 운전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매우 엄격히 처벌됩니다. 특히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소득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위스(0.5‰ 이상)에서는 최소 635유로, 폴란드(0.2‰ 이상)는 600유로, 노르웨이(0.2‰ 이상)와 이탈리아(0.5‰ 이상)도 각각 560유로, 545유로부터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독일은 0.5‰ 이상에서 최소 500유로입니다.

주차 위반·휴대전화 사용도 고액 벌금

불법 주차의 경우 네덜란드는 120유로부터, 헝가리는 최대 390유로, 에스토니아는 최대 200유로입니다. 이에 반해 독일에서는 10~110유로 수준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네덜란드 430유로, 노르웨이에서는 875유로에 달합니다. 독일에서는 100유로부터 시작합니다.

빠른 납부 시 할인 가능

ADAC는 일부 국가에서는 벌금을 최대한 빨리 납부할수록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고 조언합니다. 예컨대, 스페인은 20일 이내에 납부하면 50% 감면, 이탈리아는 벌금 고지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납부하면 30% 할인을 받습니다.

독일에서도 벌금 징수 가능

벌금 고지서를 무시하고 넘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EU 회원국에서 부과된 벌금은 금액이 70유로 이상일 경우 독일에서도 징수가 가능합니다. 오스트리아는 25유로부터, 스위스는 2024년 5월 1일부터 이 조치가 적용됩니다. 징수는 독일 연방법무부(Bundesamt für Justiz)가 전담하며, 민간 채권 추심 업체는 벌금 징수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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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과 운전 금지는 국외 적용 안 돼

현재로서는 벌점이나 운전 금지 조치는 위반이 발생한 국가에서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더라도 독일의 플렌스부르크 벌점 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EU는 운전 금지를 EU 전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준비 중입니다.

해외에서 부과되는 벌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DA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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